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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선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렇듯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더욱 큰 위기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이런 이유로 건전 재정 기조 하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인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했고 국가채무는 1천7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간 국제신인도의 강점으로 작용하던 재정 건전성이 최근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지출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많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이 가능했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느라 미래 세대에 빚잔치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