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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국방비 57조원… 병사 월급 100만원, 간부수당도 대폭 인상

정부, 병사 '내일준비적금'도 상향...최대 30만원 상승

입력 2022-08-30 11:14

'어떤 테러든 어림없다'<YONHAP NO-3306>
24일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서 열린 2022 을지훈련 테러 대비 훈련에서 육군 50 사단 장병 등 참가자들이 실전 같은 훈련을 펼치고 있다. (연합)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개된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67만 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되고, 동시에 간부들의 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30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방예산안도 동시에 공개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병장 월급과 더불어 상병 월급은 80만원(현행 61만200원), 일병은 68만원 (현행 55만2100원), 이병은 60만원(현행 51만10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월급 인상과 더불어 국방부는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가는데, 정부 지원금이 오른 내년도 ‘내일준비적금’ 제도에 따르면 병사가 최대 액수를 납입 했을시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고, 전체 3000여동 생활관 가운데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의 이불을 모두 실내용 이불로 교체하고 여기에 2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방부는 병사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 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보급도 추진하고, 군 의료 역량 향상을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병사들에 이어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고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내년도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12만 5000원(현행 6만 2500원)으로 오르고, 지난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 국방부는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900만원 (현행 6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 (현행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행 월 8만원인 주택수당도 16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간부들의 근무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훈련들(항모강습단 훈련과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 )이 정부가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지원 예산에 투입된 1249억원의 예산으로 치러진다고 덧붙였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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