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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연합) |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2334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담대한 구상’과 연관성이 큰 민생협력 등 인도적인 협력을 위한 예산에는 7500억원 이상 편성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 ‘2023년도 예산안’은 이같은 남북협력기금과 일반회계 2187억원을 포함해 총 1조45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통일부 총예산 1조4998억보다 감액된 것이다. 이는 범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는 1조2310억원, 기금운영비 2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올해보다 38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751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는 올해 예산인 6522억원보다 15.1% 늘어났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4376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 215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협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대북 쌀 지원 10만t, 비료 14만t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쌀 등 대북 구호지원 약 1070억원, 비료 지원 포함 영유아·보건의료 등 민생협력지원에 약 6259억원이 책정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한 민생협력지원 관련 항목 중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예산은 올해보다 480억원 증가했다.
일반예산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 개최 12억원 △거점별 문화 행사 개최 8억원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위촉 1억원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 선발 및 육성 2억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3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2026년 완공 예정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 통일·북한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7억원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4억원 등이 배정됐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