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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취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마련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
저출생 심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면 노동인력 감소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3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이 같은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철희 교수는 이 발표에서 최근 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2070년까지 현재의 절반까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로 인해 노동인력 규모도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생산연령인구만으로 노동 전반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어 노동력의 학력 등 생산성 수준도 같이 고려해 노동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고령자는 더 건강하고 노동생산성도 더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성 경력단절 제거와 조기퇴직 감소, 여성·장년(50~64세)의 생산성 증가 등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시나리오별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분석·전망했다. 분석 결과 여성·장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0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하면 생산성을 감안한 노동투입 규모(생산성조정 노동투입)는 2045년에는 2020년의 91.2%, 2070년에는 60.2%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50~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20년 일본 수준으로 올리면 생산성을 감안한 노동투입 규모는 2045년 91.3%, 2070년 60.4%로 나타났다. 여성·장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면 생산성을 감안한 노동투입 규모는 2045년 94.1%, 2070년 62.1%였다.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증가하면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규모는 2045년 94.4%였고 2070년에는 63.0%로 유지됐다. 이어 50~64세 장년인구 생산성이 개선(생산성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되면 2045년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규모는 90.2%로 예측됐다.
이 교수는 여성과 장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 장래 노동투입은 더 느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인구변화가 부문별 노동공급 및 노동수급에 미칠 효과도 전망했다. 그는 2020~2040년 학력을 불문하고 20~34세 취업 인력이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할 것이라며 청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직업 부문이 받는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10년 내 발생할 가장 심각한 노동시장 불균형은 청년인력의 급격한 감소에서 초래될 것이라며 노동시장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35세 미만 취업자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임금, 일자리의 질이 높은 부문으로 인구변화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젊은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적자본 공급과 노동의 부문 간 이동이 용이한 노동시장과 교육 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며 부문·지역 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직원의 재고용이나 타 분야 출신 인력의 충원을 통해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 및 채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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