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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정부 투자, 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활용·규범에 대한 국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AI는 챗GPT 등의 발전으로 이미 우리 생활 속 가까이 다가왔다”며 “AI는 무궁무진한 잠재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이 AI 기술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등 AI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투자확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기조발표를 통해 “AI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의 귀환 등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AI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생성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앞으로 생성AI를 모르면 어떤 산업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라고 말문을 열었다. 초거대 생성 AI는 대용량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생산활동이 가능한 AI를 말한다.
이광용 이사는 특히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며 한국형 AI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구글이 한국 시장 확장을 천명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 내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재로 ‘AI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석영 고문은 “AI의 가장 큰 문제는 오남용 등 부작용에도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AI 규율을 위한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 수립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NSCAI는 독립적 연방기관으로, 학계·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미국 행정부에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제시 역할을 한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경쟁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는 AI 전략, 디지털 국제규범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제 AI 규범 동향과 최근 국내에서 발의된 ‘AI의 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내용을 설명하면서 “추후 초거대 AI 규제 논의시 유의할 점은 기술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해야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연한 규제 프레임과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 변호사의 주장이다.
전경련 김봉만 본부장은 “AI 규율 관련 AI 산업육성을 초점으로 하는 미국, 통제·관리를 강조하는 EU(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이미 AI 관련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사회 논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