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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종청사 전경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시의 서울시로의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메가서울 ’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근 도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메가 서울 ’로 인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서울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상징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위헌판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당시에도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충청권의 민관정은 일치단결하였던 역사적 전례가 있다.
또한 초과밀과 초집중으로 거대화된 수도권에 대항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청권 4 개 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며 내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4개 시도에게 ‘메가 서울 ’은 서울의 비대화와 초집중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구와 자원을 놓고 상충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 고사와 국가균형발전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표명하여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가시티가 글로벌 트랜드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이 예로 드는 뉴욕, 런던, 베를린, 베이징 같은 도시가 해당 국가에서 차지하는 집중도는 세계1위를 자랑하는 서울의 집중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서울은 상당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고 서울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도 높은 집값 때문이지 도시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다.
일본은 수도권이 아닌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연합 (간사이 광역연합) 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세종시민연대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방도시 메가시티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내년 출범할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 단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메가 서울’ 에 대한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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