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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야당 주도 국회 행안위 통과…여당 퇴장

입력 2024-07-18 18:03

여당퇴장<YONHAP NO-4609>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 “이재명 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고,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헌정법”이라고 말했다.

공방이 계속되던 중 “이재명법이 맞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언을 강제 중지시켰다. 이에 여야간 고성이 난무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당 의원들은 “수해 현장을 살피러 가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며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회의 종료 후 국회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강행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라며 “민생 위기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위한 일종의 입법 지연 작전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의 제안을 헌신짝 걷어 차듯이 외면하고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민생 회복을 위해 그 무엇도 하지 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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