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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에 미달했더라도 상향 목표에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 개선 및 수도권 쏠림 해소·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위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은 제외된다. 경증진료는 줄이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3년간 총 10조원(연 3조3000억원)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오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인력 투입보다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두경부암·소화기암 등)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말 이후까지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 확인 뒤 가능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오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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