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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포스터 |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사회혁신포럼, 기본사회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및 이수진, 용혜인, 황명선, 차규근, 한창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가 주관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매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과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등을 거치며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점진적으로 유지·발전 해왔다. 특히 지난해 UN은 지속가능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25년을 ‘제2의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그 동안의 정책방향·기조와 달리 중앙 중심의 자생이란 기조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전체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는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모니터링 과정 및 종합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기재부’를,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센터장이 ‘행안부’를,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가 ‘고용노동부’를,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교수가 ‘복지부’,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농림부’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밝힌다. 이어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토론이 진행된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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