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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사회

[풀영상]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달성한다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발표내용>사회관계 부처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첫 번째 부처 합동정책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고졸취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이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스무 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단순히 청년취업률을 높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수한 청년들이 조기에 직장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한 분야의 당당한 마이스터로 성장하도록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합동 추진체계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졸취업 활성화정책의 핵심 추진방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학과개편 등 직업계고등학교의 혁신, 공공·민간 등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대, 그리고 고졸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정책 목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정당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고졸인력 113만 명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수요가 커지는 만큼 직업계고등학교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교육 혁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육부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매년 100개 이상씩 추진하고, 직업계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해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이 직업계고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서 그 지역의 명장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학교기업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인 이상씩 배치하여 중앙-지역-학교로 이어지는 고졸취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현재 7%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직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을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정부부처에서도 직업계고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부처협약형 직업계고 시범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해서 선정된 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졸취업 후 스무 살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취업자들을 위해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졸재직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고졸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고졸재직자를 위한 전담과정을 내년부터 거점 국립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국립대 전체에 확대하는 등 대학과 전문대학에 전담과정을 확대하며, 고졸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서 언제든지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삶의 선택지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상출처=e브리핑>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