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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주식 시장이 위축되면서 2년간 유예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폐지나 유예는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금투세를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투자 시장의 위축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 큰 손이 빠져나가면 주식 시장 전체가 위축된다. 결국 과세 대상이 적든 많든 투자자는 부정적 영향을 받고,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투자 시장 위축에 더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다. 금투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20개 국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투세 중 하나인 주식 양도세율과 집값 간에는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즉, 주식 양도세율이 인상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율 인상 후 집값이 상승한 네덜란드(2015년), 핀란드(2016년), 오스트리아(2017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주식 양도세율이 인상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상승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집값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주식 양도세가 집값에 미치는 순효과를 살펴봐야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율을 20%포인트 부과하면 집값은 7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양도세율을 증가시키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감소된 주식 수요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해당 분석에서는 주식 시장만 고려했지만, 금투세는 채권 시장에도 적용된다.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 대체현상도 반영한다면, 금투세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집값 상승까지 부추긴다면, 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브릿지 칼럼] 중소기업 옥죄는 과잉 인증, 대폭 줄여야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과잉 인증 문제를 바로잡아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인증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제품의 생산자는 품질정보를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에 접근하기 어렵다. 즉,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인증제도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게 돕는다.그런데 최근 각종 인증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인증제도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총 257개다. 최근 10년 새 100여개의 인증이 늘어났다. 일본 14개, 중국 18개, 유럽연합(EU) 40개, 미국 93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기업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할 인증이 늘어날수록 기업 부담은 커진다. 인증 취득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2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가 인증 취득 시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 1순위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규제혁신추진단이 내놓은 이번 정비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 중 189개가 통합·폐지 등의 방식으로 손질된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그간 중소기업을 옥죄던 인증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50% 낮추면, 중소기업 매출과 대기업 매출이 2년간 각각 30조원, 33조원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2.2%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낮추면, 인증장벽을 넘는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즉, 생산을 하는 전체 중소기업수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중간재 총생산량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매출이 증가한다. 중간재 총생산량 증가로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 및 매출도 증가한다. 물론, 인증규제 완화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제품 불량 확률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한다. 그러나 상기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소비자 후생도 향상된다.이처럼 인증규제를 완화하면 실보다 득이 더 크다. 더욱이 유사·중복되는 인증을 없애는 경우라면 기회비용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계획한 정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인증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는 장치까지 마련해준다면 금상첨화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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