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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
인증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제품의 생산자는 품질정보를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에 접근하기 어렵다. 즉,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인증제도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런데 최근 각종 인증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인증제도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총 257개다. 최근 10년 새 100여개의 인증이 늘어났다. 일본 14개, 중국 18개, 유럽연합(EU) 40개, 미국 93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할 인증이 늘어날수록 기업 부담은 커진다. 인증 취득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2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가 인증 취득 시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 1순위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규제혁신추진단이 내놓은 이번 정비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 중 189개가 통합·폐지 등의 방식으로 손질된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그간 중소기업을 옥죄던 인증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50% 낮추면, 중소기업 매출과 대기업 매출이 2년간 각각 30조원, 33조원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2.2%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낮추면, 인증장벽을 넘는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즉, 생산을 하는 전체 중소기업수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중간재 총생산량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매출이 증가한다. 중간재 총생산량 증가로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 및 매출도 증가한다. 물론, 인증규제 완화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제품 불량 확률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한다. 그러나 상기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소비자 후생도 향상된다.
이처럼 인증규제를 완화하면 실보다 득이 더 크다. 더욱이 유사·중복되는 인증을 없애는 경우라면 기회비용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계획한 정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인증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는 장치까지 마련해준다면 금상첨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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