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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경영학 박사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2 건 입니다.

[브릿지 칼럼] 건강한 디지털 시장 환경 만들자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경영학 박사 2024-08-26 14:09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9시 기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큐텐 그룹 관련 상담 건수가 1만1615건에 이르고,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9000여 건을 훌쩍 넘겼다. 지금껏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소비자와 판매자 또는 소비자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두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온라인플랫폼 간 정산 문제가 고스란히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전가된 초유의 상황으로 관련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228조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국민 10명 중 7명이 디지털 기반의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주요 자료는 여전히 한국소비자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정도뿐이다. 다시 말해 그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피해 경험률, 금전적 피해 규모 등을 추계한 데이터가 거의 없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최신 OECD 자료를 토대로 국내 소비자 3000명이 체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과 금전적 피해 규모를 최초로 측정·발표했다. 특히 OECD 조사항목 외에 한국형 거래 유형별 피해 경험률과 소비자교육 참여 효과 등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40%로 OECD 13개국 평균 50%보다 10%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이 시장에서 잘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전적 피해 규모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1인당 피해 금액 자체는 10만1134원으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 보상 이후 소비자가 느끼는 잔존피해 금액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제는 단순 보상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내 소비자의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거래 유형별로는 소비자 4명 중 3명인 75.8%가 쿠팡, 11번가 등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활동을 하는 가운데, 피해 경험률 또한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64.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직구 플랫폼(48.9%) 등의 순이었다. 피해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이용 시 가격·배송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보상 청구 등의 소비자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소비 취약 계층을 위한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시장 환경은 상당 기간의 성장통 시기를 거쳐 왔으나 아직은 혁신적인 선순환 구조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번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기본 원칙인 상생과 혁신, 그리고 공정 경쟁이 시장의 중심축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동시에 소비자 역량 강화와 소비자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경영학 박사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경영학 박사

[브릿지 칼럼] 가격정보의 필요성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경영학 박사 2024-06-19 14:17

지난 5월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 달이었다. 달력에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법정기념일이 빼곡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 탓에 예전처럼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지갑을 열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여 지난달 2.9%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보였다. 다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은 3.1%로 여전히 3%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들어 두 물가지수 간 격차가 계속 0.4~0.7%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다시 말해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가계 소비지출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생활물가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빵, 라면, 과일 등 84개 식품과 그 외 전기요금, 휘발유 등 식품 외 품목 60개를 포함한 총 144개 품목만을 따로 선정해 산출한다. 구매 빈도가 높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기에 해당 품목들의 가격 변동, 특히 가격의 상승세는 소비자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생활용품, 신선식품 등 생필품 158개 품목, 540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격주로 조사하여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판매가격을 지역별, 유통업태별, 판매점 등 여러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고, 비슷한 상품들의 가격과 할인행사 정보 외에도 오름세, 내림세 등 가격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올해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다소비 7개 품목으로 우유, 라면, 계란, 밀가루, 설탕, 식용유, 화장지를 지정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에 소비자에게는 한층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격 비교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 지표’ 조사가 있다. 이 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 기능의 건강한 작동 여부를 진단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통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심층적 후속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짚어낸다.벌써 여섯 번째 차수를 맞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빵, 과일, 결혼 서비스, 동물병원 등 40개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해 소비자 2만 명이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시장별로 구매 가격이 신뢰할 만 한가, 가격 수준이 적당한가, 지불한 가격이 공정한가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가격 인상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왜곡된 시장에 대한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금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물가로 비상이다. 정부가 현재 범부처 민생물가 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 만큼 소비자가 민생물가 안정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들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경영학 박사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