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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아직도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모르세요?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이 갖추어진 연금계좌에서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연금계좌다. -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가 왜 필요하가.“55세 이후 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면 이런 연금계좌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를 지정한 후 의료비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노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연금취급사업자가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 지정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 어느 범위까지 의료비로 인정되나.“진찰과 치료, 질변 예방 비용은 물론 건강검진 비용까지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해 놓을 경우 낮은 과제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려면 세금이 많이 붙지 않나.“의료비 전용 연금계좌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필수 요양기간이나 연간 임금총액의 12.5% 같은 사전 전제 조건이 없다. 연간 연금소득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연금소득세 5.5~3.3%만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연금소득 한도 1500만 원에 의료비 인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가.“그렇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의료비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퇴직 후 본인과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IRP에서 의료비를 인출하려고 한다. 가능한가.“55세 이전이라도 IR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 한다. 55세 이후에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실제 연금수령기간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0년 후에는 40%를 감면해 준다.” - 55세 이후 의료비전용 연금계좌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나.“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하면 성형, 미용 등의 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 인출 금액에 대해 5.5~3.3%만 과새된다. 연간 란도인 15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자들의 의료비 인출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3개월, 6개월의 요양기간 조건도 필요 없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사진= 셔터스톡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울산 북구,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에 총력
◇ 전남도,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에 화재 예방 물품 보급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 1만 500가구에 화재 예방 물품을 보급한다. 이에 스프레이형 소화기 1개와 연기감지기 3개로 구성된 화재 예방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전남도에서는 최근 5년간 478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총 4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54%)가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23%), 기계오류(8%)가 뒤를 이었다.전남도는 지난 2월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 이후 피난 환경조사, 대피요령홍보, 민관 합동 안전점검 등 아파트 화재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아파트 화재가 빈번한 에어컨 실외기 비치 장소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도 강구 중이다.◇ ‘와인 특구’ 충북 영동군, 예비 소믈리에 45명 배출국내 최대 포도산지 중 한 곳이자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 특구인 충북 영동군(군수 정영철)이 올해 운영한 와인아카데미를 통해 45명의 예비 소믈리에를 배출했다. 대부분 와이너리 창업을 구상하거나 소믈리에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중장년 시민들이다.이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아카데미에서 72시간에 걸쳐 창업(21명)과 양조 전문가(24명) 과정을 수료했다. 와인의 기초이론부터 테이스팅 기법, 양조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 자격증을 취득했다. 영동군은 지난 2008년부터 와인아카데미를 운영해 이제까지 953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영동군은 지난 2005년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 특구로 지정된 후로, 35곳의 와이너리가 조성돼 한 해 약 50만병(750㎖)의 토종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시설채소 농가에 디지털 벌통 지원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시설채소 농가에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 재배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화분 매개 벌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벌의 수명을 늘리고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내 전기 시설과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된 토마토 생산 농가 3곳에 화분 매개용 스마트 벌통 설치를 지원한다.디지털 벌통에는 전용 벌통과 활동 기록, 환기팬, 벌통 내부 센서 등이 설치된다. 벌통 내부 환경을 최적화해 관리하고, 벌의 활동 상태를 확인해 이상기후로 인한 벌의 활동 감소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벌통 기술 도입 전후 성과를 측정·분석하고 기술을 많은 농가로 확산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충북 옥천군,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농사교육 실시충북 옥천군(군수 황규철)이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농사교육을 실시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5년차 이하 새내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8회(월·수·금)에 걸쳐 진행된다. 고추와 포도, 복숭아의 영농계획 수립과 재배 기술 교육과 함께 농가 방문과 선배 귀농귀촌인과 대화시간도 마련된다.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2일까지 군청 귀농귀촌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1350가구(1670명)가 귀농귀촌했는데, 군은 실패 없는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군은 이원면의 옛 대성초등학교 자리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도 추진 중이다. ◇ 경남 밀양시, 농촌 인력난 덜어주려 외국인 560여 명 지원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가 농번기에 대비해 5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배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이미 280개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농가당 1명에서 5명이 근무하며 깻잎이나 딸기,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수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2월 밀양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라오스 출신들이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한번 체류하면 기본적으로 5개월을 근무한다. 이 후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 추가로 3개월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시는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등을 단기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하반기에도 근로자 지원이 이뤄지는데, 입국자 수는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울산 북구, 하반기 중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에 총력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7월부터 12월까지 올 하반기 동안 고독사 고위험군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적극 펼친다. 북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환경 및 행태 개선,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대면 방식과 유제품 배달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주 3회 유제품을 배달하고 미수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합의체 등 2인 1조로 8개 방문팀을 꾸려 고독사 위험가구를 격주로 방문할 예정이다. 권역별 지정된 반찬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쿠폰도 지급한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전남도가 보급 중인 화재 감지기. 자료=전남도
[비바 2080] 근로·자녀 장려금제도 바로 알기(하)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 사례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신청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롭고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상담 사례를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대상 여부는 손텍스·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해도 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텍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 입력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접수 현황과 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해 드린다. ARS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깜빡 해서 신청기한을 넘겼다. 장려금을 못 받나.“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장려금 산정 금액의 95%가 지급된다.” - 편의점에서 한달 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들었다.“그렇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 근로장려금도 상속되나.“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다. 장려금 재산요건에 채무를 차감한 순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인지.“그렇지 않다. 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2002년에 재산요건을 다소 완화해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 국세청에 체납 세금이 있다. 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 국체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허된다.” - 최근에 결혼해 부모 명의의 신혼 집에 우리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보증금)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인데 작년 9월에 신청 못하고 올 3월에 신청을 했다. 작년 9월에 신청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작년 신청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연간 산정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12월 중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하반기 소득 및 정산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다음연도 6월 중에 이뤄진다.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비바 2080] 근로·자녀 장려금제도 바로 알기(상) 신청자격 및 산정방법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근로·자녀 장려금제도다. 하지만 의외로 신청 자격이나 장려금 산정 방법을 제대로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국세청이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제도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 있어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5월에 1차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먼저, 가구 유형은 2023년 12월 말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소득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공히 7000만 원 미난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장려금 신청 및 산정 방법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텍스에 접속하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와 서면 안내문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할 경우 1544-9944로 연락하면 된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바로 전화해 안내를 받아도 좋다. 신청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금액의 5%가 감액된다. 지급은 정기 신청자에 대해 지금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에 이뤄진다.허위 신청자도 간혹 나타난다.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다. 이에 국세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 조치와 함께 2년 도는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다.장려금 산정 방법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이다. 이는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액)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한다.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자녀 세액 공제 등 감액 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장려금 계산은 홈텍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정기/반기 신청>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비바 2080 명의특강] 이창걸 연세암병원 교수 "정교한 방사선치료로 암 완치율 높이고 삶의 질도 지키세요"
암 환자들에게는 방사선 치료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다.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극복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첨단 의료기기들이 속속 개발되어 의료현장에 투입되면서 성공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브란스 소식>에서 방사선치료의 권위자인 이창걸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소개되었다. 이 교수는 폐암과 식도암, 두경부암 환자들을 주로 치료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전문가다. 이 교수가 전하는 방사선 치료의 원리와 필요성, 유효성 등에 관해 알아본다. -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또 어떤 원리로 암을 치료하는 것인가.“방사선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 혹은 파동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 흐름이 공기나 물, 인체와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이러한 고 에너지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 방사선치료다. 주변의 정상 세포도 일부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만, 암세포에 비해 회복 능력이 좋아 적절한 선량으로 분할치료하면 대부분 회복이 된다.” - 방사선치료에도 어떤 종류가 있나.“방사선 발생 장치의 위치에 따라 ‘체외’ 방사선치료와 ‘근접’ 방사선치료로 나뉜다. 체외 방사선치료는 몸 밖에 있는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사선치료라고 할 수 있다. 체내 방사선치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전립선암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담긴 침(seed)을 전립선에 삽입하는 브라키테라피, 자궁경부암에서 일정 기간 질 내로 방사성 기구를 삽입하는 자궁강내 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방사선치료는 완치 가능성이 떨어질 때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방서선 차료는 크게 완치 목적의 치료와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로 나뉜다. 폐암의 경우 조기 폐암에서 고령 등을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완치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1기에서 3기 초의 환자들은 암이 혈관이나 흉벽에 붙어 있어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때, 방사선치료로 잔존 부위를 제거 후 항암치료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폐암에서는 1차 표준치료인 항암-방사선 동시 치료를 시행한 후 면역항암제를 추가로 사용해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암의 종류와 병기,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사선치료를 단독으로, 또는 수술이나 항암치료와 함께 시행한다.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4기 폐암에서는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을 다스리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 아무리 초기 암이라지만 수술 없이 방사선치료만 받아도 괜찮은 건가.“일부 암종에서는 방사선 단독 치료로도 수술과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다. 조기 폐암의 경우 수술과 방사선치료의 재발률이 큰 차이가 없다. 방사선치료는 통증이나 체력 소모가 수술보다 훨씬 적다. 치료 범위와 방사선의 영향을 받는 주변 정상 조직의 범위, 합병증 발생 확률 등을 정교하게 계산한 뒤 치료를 시행하므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 꾸준히 찾는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전립선암 환자의 3분의 1은 수술, 3분의 1은 체외 방사선치료, 3분의 1은 브라키테라피를 받고 있다.” - 부작용과 합병증이 적다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암 치료에서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함과 동시에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등에서 수술로 인해 외형이나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될 때, 항암제와 방사선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안구 주변에 발생한 상악동암은 방사선치료로 안구 적출 없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고령의 폐암 환자라면 방사선치료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15년 전 초기 후두암을 진단받았던 제 환자는 암이 발병한 한쪽 성대에만 방사선치료를 시행해 목소리를 보존했고, 암 진단 후 10년 만에 성악가로 재기에 성공했다.” - 토모테라피, 사이버나이프, 로보틱 IMRT 등 방사선치료 용어가 다양하다. 어떤 특장점이 있나.“토모테라피는 대표적인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장비다. 360도 회전하는 선형가속기가 나선형으로 이동하면서 암을 단층별로 세분화해 CT를 찍은 후 방사선을 조사한다. 정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침샘, 눈, 척수신경 등 중요한 구조물이 많은 두경부암에 주로 사용된다. 사이버나이프는 로봇팔로 작은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해 정교하게 암을 제거할 수 있다. 로보틱 IMRT는 로봇팔이 1만여 개의 방향에서 자유자재로 방사선을 조사하고 실시간으로 종양의 움직임을 추적해, 폐암처럼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종양을 치료하는 데 적합하다.” - 차세대 방사선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중입자치료는 어떤 강점이 있나.“중입자치료는 기존의 방사선치료나 양성자치료보다 에너지가 훨씬 커, 세포 살상력이 약 2.5배 높다. 쉽게 말해 기존의 방사선이나 양성자치료가 탁구공으로 암을 때리는 거라면, 중입자치료는 골프공으로 때리는 효과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는 전립선암의 고정형 치료에 이어 지난 5월에 폐암, 간암, 췌장암에 대한 회전형 치료실 가동을 시작했다. 향후 육종, 두경부암 등으로 치료 암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입자치료는 난치성 암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이창걸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사진=세브란스사진 = 세브란스
[비바 2080] 세브란스 의학 상식① 뎅기열 예방법
세브란스병원이 매달 ‘세브란스 소식’지를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의료 상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재구성해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모기에 물렸는데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뎅기열뎅기바이러스를 가진 흰줄숲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사례다. 이 모기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는 요즘 해외 풍토병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뎅기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파가 되나.“뎅기열은 예방 백신이 없다. 따라서 해외여행하는 동안 모기에 물리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사람간 전파는 아직 사례가 없다.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후 열이 나고 발진이 있다면 곧바로 의사에게 여행 국가를 꼭 알려야 한다.” - 증상은 어떤가.“모기에 물리고 4~7일의 잠복기를 거친다. 이후 고열과 두통, 근육통, 피부발진, 출혈이나 혈소판감소증, 전신쇠약 증상을 보인다. 심하면 출혈이 있는 ‘뎅기출혈열’로 발전하기도 한다. 코피나 잇몸출혈과 함께 생리 양이 증가할 수도 있다. 소아의 경우 출혈로 혈압이 떨어져 쇼크가 올 수 있으니 유위해야 한다. ‘뎅기쇼크증후군’이 오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뎅기열은 혈액검사로 항체를 확인하거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치료약은 없지만 탈수와 고열 증상을 잘 관리하면 보통 1주일 정도면 호전된다. 하지만 혈소판 감소와 출혈로 장기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쇼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증이 의심되면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어떤 예방법이 도움이 될까.“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긴 팔 셔츠와 양말,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고, 방충망이 있는 숙소와 모기 기피제가 필수다. 흰줄숲모기는 집 주변이나 물이 고인 폐 타이어, 물 웅덩이 같은 곳에 주로 서식하며 낮에 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비바 2080] 은퇴 후 카페 창업 이렇게⑤ 가성비 극대화 전략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구나 중요시하는 것이 ‘가성비’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야 손님들이 찾는다. 카페 창업에 있어 품질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상권과 입지, 원가 등을 고려해, 저가 전략을 펼칠 것인지 고품질 고가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가격이 매출과 이익을 결정한다가격은 판매량과 이익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싸게 팔아 적게 남길 것이냐, 비싸게 팔아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를 창업 초기에 먼저 결정해야 한다. 어떤 선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분석 및 비용 추계 등을 통해 얼마나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이 나지 않는대 무리하게 창업에 나서선 안 될 일이다.경쟁자가 별로 없거나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는 상권에서는 창업자가 원가에 기초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쟁자가 많은 상권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점포들의 가격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매장과 유사한 경쟁 점포의 가격대를 참고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의외로 박리다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경쟁사들을 공격하는 전략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매출이 올라도 비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는데다 수익이 오히려 악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건물주이거나 건물 임대료가 무척 싼 곳이 아니라면, 이런 저가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커피 품질에 따른 가격 전략카페는 커피의 품질이 최우선 경쟁력이다. 커피의 품질은 가격 정책과도 맞닿는다. 커피를 단순히 카페인 정도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저가 전략이 유효할 것이고, 반대로 커피 맛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고품질-고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가 전략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은 가격 메리트를 무기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주변의 카페는 더더욱 ‘저렴한 가격’만으로 승부하기에는 벅차게 만든다. 결국 싼 가격 보다는 좋은 중상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궁극적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과 가격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 가성비 좋은 원두 확보하는 법‘가성비 좋은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것은 카페 창업자에게 큰 복이다. 좋은 업체는 주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원두의 퀄리티까지 체크해 준다. 가게에서 사용할 에스프레소 머신을 먼저 선택한 후, 원두 공급업체에서 원두 샘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다. 머신과 원두 세팅 방법도 제대로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제 매장에서의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원두를 선택할 때 유럽형 에스프레소를 고집하는 창업자들이 있다고 한다.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하면 아메리카노가 되는데, 에스프레소 로 먹으면 좋아도, 물에 타 아메리카노로 먹으면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에스프레소를 구매하더라도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테스트를 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한국 소비자들은 카페라떼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에 모두 어울리는 원두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발 품이 필요한 이유다.◇ 참고이인구, <동네카페 10년 살아남기>(생각나눔, 2023)전기홍, <전기홍의 카페 운영 X파일>(원앤원북스, 2014) 조차행, <카페경영수업>(성신미디어, 2023)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비바 2080] 노인 일자리, 더욱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 필요… 노인 일자리 나이 제한도 풀어야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민간형 일자리를 무리하게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더욱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년을 70세 정도로 연장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나이 제한을 풀어, 더 많은 노인들이 일터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18일 공동주관한 ‘서울시 오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김혜영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대안을 찾고, 더 나아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숙응 전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선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2년 말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대부분 서울시민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그는 “그럼에도 전체의 72.3%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15.9%가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월 평균 근로소득도 200만 원 이상은 52.8%에 그치고, 100만 원 미만이 21.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25.7%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 “60세를 넘겨서 취업을 한 경험자는 34.5%에 불과하고, 취업한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 6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장 효과적인 구직 방법이 ‘공공기관 소개’(50.9%) 임을 알면서도, 정작 60세 이후 취업자 가운데 44.1%가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의 소개’(44.1%)로 취업해 ‘공공기관 소개’(26.8%) 보다 월등히 높았다. 60세 이후 취업한 일자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낮은 급여’가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32.2%로 뒤를 이었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는 제한적인 취업 직종(44.3%)과 나이로 인한 취업 제한(30.9%)이 1,2위를 기록했다.김 교수는 “문제는 정부 지원 일자리에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이 85.2%에 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1%에 달했음에도 제대로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이다. 희망 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유형으로는 공공시설 봉사가 43.4%로 가장 많았고 노노 케어가 19.8%로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고학력자는 공공 일자리를 꺼린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을 주시해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터를 찾는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와 지차체가 매년 지원사업과 예산이 줄고 지원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관련 일자리 교육과 유지를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그는 특히 차상위 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새로운 일자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많지만,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부터 강조했다. 정년을 70세 정도로 높여 노인들 눈 높이에 맞는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면, 국민연금 고갈도 막을 수 있고 지하철 무인승차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만이라도 노인 일자리의 나이 제한을 풀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또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더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대신 사회서비스와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더 지원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노 케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지원하고, 아이 돌봄 자격증이나 애완동물 돌봄 자격증 같은 것으로 많이 만들어 경로당 시설과 연계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노인은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많은 기존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재정을 투입해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1,2년 단기적으로 노인 일자리 문제를 보지 말고 보다 길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직접 일자리’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김응숙 전 숙명여대 실버즈니스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이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사진=이철준 기자)
[비바 2080]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3) 유족연금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쪽이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나 수령 과정 등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한 쪽이 받던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이 있다.” -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사망 전에 받던 연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아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연금액을 연 5% 가산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3580원,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연 19만5660원을 지급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거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부인이 유족연금 60%를 수령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3년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 3년 후에는 배우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연근 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유족연금은 언제 소멸되나.“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단,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된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 최근 5년분을 받을 수는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비바 2080]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노후대비 기금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은 재정 상황이 대기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푸른씨앗’으로 통칭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퇴직기금운영팀의 백두산 선임매니저가 전해주는 ‘푸른씨앗’ 제도의 도입 배경과 장점, 각종 혜택을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푸른씨앗’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나.“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90.8%나 되지만 3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을 24.0%에 불과하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보관하거나 적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퇴직자가 몰리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전문기관에 운용을 일임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 푸른씨앗이다.” - 푸른 씨앗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우선,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점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 혜택이 다양하다.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는 물론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과 복수의 자산운용 전담기관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관리받으면서 든든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낮춰준다.” - 확정기여형 DC는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푸른씨앗은 불가능한가.“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는 없다. 기업마다 하나의 계정에 담아서 동일한 상품으로 운영된다. 같은 날 푸른씨앗에 가입한 직원이라면 수익률은 동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마다 수익률은 모두 다르다.” - 푸른씨앗의 적립금은 어느 정도되나.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나.“2024년 3월 현재 총 적립금은 5410억 원 정도다. 도입한 사업장은 1만 5621곳이며, 가입자 수는 7만 2071명이다. 제도가 본격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가입자 재정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왜 인가.“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기금화함으로써 개별 가입자가 소액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 및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상품 조달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가입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DC형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나.“모든 사업장이 도입 가능한 DC형과 달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도입할 수 있다. 적립 방법도 다르다. 둘 다 회사 밖에 적립하는 것은 같지만,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DC형과는 달리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한다. 운용주체도 DC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그로부터 위탁받은 전담운용기관이다. 둘 다 주택 마련 등 법적 사유를 충족하면 DC형처럼 중도인출는 할 수 있다.” - 근로자들의 부담 수준,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은 어떤가.“푸른씨앗이나 DC형 모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DC의 경우 그 동안 납입했던 부담금에 운용손익을 더해 지급되고, 푸른씨앗은 부담금에 기금운용순익으로 결정된다.” - DC형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회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일단 사업자에게는 올해 가입 시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월 급여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에 10%를 지원해 준다. 기업별로 최대 30명까지 3년 간 지원되니, 기업당 최대 2400만 원 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혜택이 올해 신설되었다고 들었다.“그렇다. 월 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회사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10%의 퇴직급여가 추가적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년 동안 최대 80만 4000원 가량을 지원받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급여가 올라가면 그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푸른씨앗 기금의 자산 배분은 어떤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의 자산 배분 안을 보면, 국내채권이 67.9%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해외채권이 16.8%, 해외주식 6.8%, 국내주식 4.6%, 단기자금이 4.5%였다. 노후소득보장이 목표라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높다. 자산규모가 커지면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 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기금운용전략도 채권 비중은 일부 낮추고 주식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지난 해 운용성과는 어떠했나.“2023년 기금 수익률은 6.97%였다. 당초 잡았던 목표 수익률 4.5%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수익률은 9.49%에 이른다.” - 회사가 푸른씨앗을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푸른씨앗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간편한 가입 절차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출하면 된다. DC와 같지만 별도 규약 없이 표준계약서 하나만으로 가능하다.” - 공격적인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 DV와 푸른씨앗을 병행할 수도 있나.“가능하다. 근로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길 원한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회사가 일단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두 제도를 도입한 후, 원하는 것을 선택케 하면 된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DC형 가입자도 푸른씨앗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 제도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해 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적립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푸른씨앗의 적립금을 수령하려면 푸른씨앗 가입자 계정을 개설해 기업 사업주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이전하면 된다. 이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상품을 운영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은 푸른씨앗 계정을 하나 만들어 기존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계속 운용하면 된다.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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