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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민간형 일자리를 무리하게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더욱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년을 70세 정도로 연장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나이 제한을 풀어, 더 많은 노인들이 일터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18일 공동주관한 ‘서울시 오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대안을 찾고, 더 나아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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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숙 전 숙명여대 실버즈니스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
주제발표를 맡은 김숙응 전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선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2년 말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대부분 서울시민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체의 72.3%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15.9%가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월 평균 근로소득도 200만 원 이상은 52.8%에 그치고, 100만 원 미만이 21.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25.7%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 “60세를 넘겨서 취업을 한 경험자는 34.5%에 불과하고, 취업한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 6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장 효과적인 구직 방법이 ‘공공기관 소개’(50.9%) 임을 알면서도, 정작 60세 이후 취업자 가운데 44.1%가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의 소개’(44.1%)로 취업해 ‘공공기관 소개’(26.8%) 보다 월등히 높았다.
60세 이후 취업한 일자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낮은 급여’가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32.2%로 뒤를 이었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는 제한적인 취업 직종(44.3%)과 나이로 인한 취업 제한(30.9%)이 1,2위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정부 지원 일자리에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이 85.2%에 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1%에 달했음에도 제대로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이다.
희망 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유형으로는 공공시설 봉사가 43.4%로 가장 많았고 노노 케어가 19.8%로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고학력자는 공공 일자리를 꺼린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을 주시해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터를 찾는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와 지차체가 매년 지원사업과 예산이 줄고 지원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관련 일자리 교육과 유지를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차상위 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새로운 일자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많지만,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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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이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사진=이철준 기자) |
토론자로 나선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부터 강조했다. 정년을 70세 정도로 높여 노인들 눈 높이에 맞는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면, 국민연금 고갈도 막을 수 있고 지하철 무인승차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만이라도 노인 일자리의 나이 제한을 풀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또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더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대신 사회서비스와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더 지원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노 케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지원하고, 아이 돌봄 자격증이나 애완동물 돌봄 자격증 같은 것으로 많이 만들어 경로당 시설과 연계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노인은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많은 기존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재정을 투입해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1,2년 단기적으로 노인 일자리 문제를 보지 말고 보다 길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직접 일자리’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