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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구성·운영 논의… "의료계, 논의 참여해야"
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 ‘수급 추계 전문위’ 구성…의대 정원 조정 논의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수급추계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두 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료 수요자, 즉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있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들로 구성된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 기술 발전,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의 외부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자문위를 통해 의사 등 직역 단체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네덜란드 등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기구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직역의 특수성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수급추계전문위 외에 별도로 자문위를 만든 것”이라며 “자문위에는 직역 대표 등이 과반수로 참여하게 해서 일본처럼 직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는 수급 추계 결과뿐만 아니라 인력 정책과 관련해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신설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 대상 아냐…의협 등 의료계가 논의 참여해야”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출범할 전문위가 제대로 된 수급 추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노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추계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협 등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므로, 의협에서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정부, 휴진율 50% 넘는 지역 4곳 현장조사…"후속조치 진행"
정부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지역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이들 네 곳 모두 정부가 기준선으로 제시한 휴진율 30%는 물론 50%마저 넘겼다.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지난 18일 한 곳만 정상 진료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들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의협의 전면휴진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가 집계한 결과 당일 의료기관의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은 14.9%다.휴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져 전남은 6.4%에 불과했으나, 대전은 22.9%에 달했다.대전 다음으로는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순으로 휴진율이 높았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 이날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흡연은 실명·말초혈관질환으로 가는 길"…담뱃갑 새 경고그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 연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표기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담뱃갑 경고그림은 2016년 12월 도입됐는데, 복지부는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바꿔 고시하고 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교체하는 것은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궐련 담뱃갑의 경고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병변(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 2종이 추가됐다. 대신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이 줄었다.나머지 8종은 기존 그림을 활용하되, 경고 문구는 질병이나 피해를 명사형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문장형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폐암’으로 표기하던 것을 ‘폐암으로 가는 길’로 바꾸는 식이다.추가된 병변 주제 경고그림은 각각 안질환, 말초혈관 질환과 관련한 그림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이 심각한 눈 질환과 영구적 시력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흡연이 핵성 백내장 발병 위험을 3배 높이고,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망막변성 가능성을 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흡연은 말초혈관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도 꼽힌다. 말초혈관 질환의 절반, 이와 관련한 사망 사례의 4분의 1이 각각 담배 사용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내용이 해외에서 발표된 바 있다.한편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새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이번에 지정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새롭게 도입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외국의사 조기투입" 공청회 요구…정부 "상황 주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요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명 이상으로,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전날 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이 공개되자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비난했고, 대한내과의사회는 “과연 외국의 어떤 의사가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 할 것인가”라고 비꼬았다.연합회는 “입법예고 기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따라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투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으며, 투입 시에는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10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를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공청회 개최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진료상황 공백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
정부 "의사들 환자 지킬 것 믿는다…대화 준비돼있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관은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사 단체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감사를 표하고, 의료대란 속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김 정책관은 “의협은 지난 18일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 분들이 현장을 지켜주셨다”며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의사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 역시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120일 이상 장기화한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저출생 대책',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 간주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도록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혼인과 연계된 조세특례도 확대한다.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자녀 2명이면 55만원 공제…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현재 자녀(8세 이상)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아에 대해 15만원, 둘째아에 대해 20만원의 공제가 각각 적용된 결과다.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아에 대해 25만원, 둘째아에 대해 30만원의 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자녀가 세 명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확대된다.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면 자동차 취득세 200만원(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200만원이 넘으면 85%를 감면해준다.정부는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2자녀 가구에 대해 적정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해당 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생 통계 지표 개발…인구전망 자료 제공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한다.통계청은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별 주요 지표에 대해 지표 간 영향과 효과를 분석해 최종적인 지표 체계를 연말에 내놓는다.주요 지표는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청년 고용률, 성별 가사노동 시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보육 기관 공적 지출, 육아휴직 사용률 등이다.인구추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도 제공한다.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오는 7월부터 작성해 분기마다 발표한다.시군구별 인구수, 고령 인구 비율, 청년층 인구이동률 등 지역 인구의 주요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도 오는 10월 마련한다.국내 인구 전망에 기반해 지역별 주력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 필수 인프라 수급 현황 등도 기업에 제공한다. 현재 저고위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10년간 인구전망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해외 주요국에 대한 상세한 인구 정보도 제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수급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연합)(연합)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육아휴직 급여 인상…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정부가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 이와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필요한 시기에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일수를 나눠서 쓸 수 있는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을 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처음 3개월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청이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원래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남성의 육아 동참 독려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기간(현재 10→20일) 및 청구기한(현재 90→120일)을 연장하고,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매월 20만원의 직장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지원된다.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인상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전 기간으로 확대(현재 5→ 20일)한다. 또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 초기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정부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진행한다.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사실상 한시 폐지하고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 대폭 확대, 신규택지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
해수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기사 승무경력기간 단축
해양수산부는 ‘선박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먼저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등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000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기로 했다.또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다.하지만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이를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먼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먼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했다.이외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톤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거”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는 8월 1일까지 가능하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 내년 4월 부산서 개최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어업, 해양환경 등을 논의하는 해양 분야 국제회의가 내년 4월 부산에서 열린다.8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가 2025년 4월 28일부터 사흘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기후변화, 청색경제, 지속 가능한 어업, 해양오염과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등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해양 분야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참가한다.2014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칠레(2차), 미국(3차), 몰타(4차), 인도네시아(5차), 노르웨이(6차), 팔라우(7차), 파나마(8차), 그리스(9차)에 이어 부산이 2025년 개최지로 선정됐다.해수부와 부산시는 지난 4월 그리스에서 열린 9차 OOC에 참석했고, 부산관광공사와 연계해 부산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제10차 개최 도시를 홍보했다.부산시는 현지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초소형 위성(Busan Sat)을 활용해 추진 중인 해양미세먼지 공동연구 프로젝트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지난 5일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해양경제포럼에서는 ‘OOC 부산 개최의 의의와 제4차 유엔해양회의(UNOC) 개최 타당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OOC 홍보 전시회가 마련됐다.시는 이달 중에 해수부와 제10차 OOC 성공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해양 관련 기구들과 함께 성공 개최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시는 초소형 위성 활용 해양 미세먼지 연구, 해양쓰레기 저감, 바다숲 생태공간 조성 등 3건을 ‘10차 OOC’ 공약으로 제출했다.해수부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회의(UNOC)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UNOC는 193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유엔 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 분야 고위급 회의다.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그리스 OOC 행사에 참석해 내년 개최 도시를 홍보했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OOC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2028년 4차 UNOC 개최국으로 한국이 확정되면 UNOC도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그리스 9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기념촬영. (해양수산부)그리스 9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기념촬영. (해양수산부)
선박 해외재난 예방·신속 수습 위해 해수부-외교부 '맞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협력 체계 강화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선박 사건사고 신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18일 해수부는 “최근 홍해·아덴만 내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 소말리아·서아프리카 해약에서의 해적피해 등 외항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외교부와 더욱 높은 수준의 협업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그간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 피해 선박사고 발생 시 해외 사건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재난 수습을 총괄하고, 해양수산부가 선박과 선원 보호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해 왔다.이번 간담회는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해외 선박사고 발생 시 각 기관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 체계를 소개하고, 해외 사건사고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긴급연락체계(핫라인) 구축 및 해외재난 대응인력 인사교류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협업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아울러 양 기관은 훈련에도 상호 참여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뤄진 민·관·군 해적대응 진압 훈련에 외교부가 처음으로 참여했으며, 이달 말 카메룬 현지에서 개최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에 해수부도 참여할 계획이다.해수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경북 포항 영일만 바다가 잔잔한 물결을 보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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