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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문화예술 ESG, 아름다운 동행 계속되길

2024-03-19 14:17

의약품 사업 본연의 역할을 넘어 신진 작가 지원 등 예술활동으로 감미로운 소통을 이어가는 제약사들이 있다. 미담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브랜드 가치, 고객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 등 다방면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이 잘 알려진 동아쏘시아그룹의 디스타일 워킹이라는 걸음 기부 캠페인, GC(녹십자홀딩스)의 벽화 그리기 활동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회·환경 정화 프로그램 등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광폭 행보다. 제약사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회 공헌이 돋보인다. 신진 미술 작가 지원은 최근의 신경향처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인 도움으로 창작 활동 반경을 넓히고 문화예술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 특징이다. 12년 관록을 자랑하는 종근당홀딩스의 ‘종근당 예술지상’이나 안국문화재단(안국약품)의 AG 신진 작가 대상 공모전 등이 그것이다. 비영리 문화전시관인 갤러리 AG가 신진들의 작품을 무료전시해온 점도 특기할 수 있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의 장애인 미술공모전 JW 아트 어워즈도 장애 예술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자리했다. 지원도 다각적이다. 그러면서 메세나(기업의 문화 후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영역을 키워간다. 제약사들이 문화예술 장려와 애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기업의 예술단체 지원에 비례해 정부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예술 지원 매칭펀드, 기업과 예술단체 간 파트너십과 결연 등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문화예술 현장의 체감도가 아직 높지 않지만 흔쾌히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참여 제약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제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거론된 제약사들의 활동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경제와 예술의 균형 발전 측면까지 인식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인프라, 클래식 음악 등 특정 장르, 특정 예술단체에 쏠린 지원활동의 지평을 확장한 데 있다. 사회환원에만 초점을 맞춘 일방적 지원보다는 제약사와 문화예술계의 연대로까지 발전하면 좋겠다.제약사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상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진 작가 지원 등의 기여가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점은 같다. 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부가가치 사회공헌인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특히 상위 제약사들이 문화예술 가치의 영역을 늘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며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한다.

[] 육아 도움 안 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손봐야 한다

2024-03-18 14:01

한국 사회의 최대 난제인 초저출생 해소를 위해 일과 양육,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이 요즘처럼 강조되는 시절도 없었다. 육아휴직이 늘어났다지만 기업별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전체 근로자의 80%인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필요한 사람이 모두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다. 생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쓰게 하는 것, 소득대체율의 현실화 문제를 손보는 게 핵심이다. 육아휴직 기간 중의 소득 감소는 휴직을 가로막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에 그친다.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보다 진일보한 제도가 아쉽다.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에 막혀 기존의 통상임금 대비 쪼그라든 급여를 받는다. 게다가 급여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야 받는다.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이 시급한 현안이다. 육아 대책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저출생 관련 공약 가운데는 재원 마련이나 관리 대책이 아예 빠진 단발성 정책이 많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과 휴직기간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이 목표가 돼야 한다. 사후지급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일종의 ‘볼모’ 성격까지 있다. 대표 정책인 육아휴직제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꼭 손봐야 한다. 상반기 중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예산과 세제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해 꼼꼼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휴직 기간에 받는 월급이 적으면 육아휴직 자체를 망설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친가족 구조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문제 등 함께 보정해야 할 정책이 적지 않다. 재원 마련 관련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한다면 사후지급과 같은 위헌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부부 맞돌봄이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보다 좋은 정책은 드물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일 아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빈부 격차’ 해소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의대 교수마저 집단사직하면 환자는 누굴 믿나

2024-03-17 13:58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행렬 동참으로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결의함으로써 사태 해결에서 한참 더 멀어졌다. 어느 대형병원 편액에 담긴 ‘선애치환(先愛治患)’의 지고한 정신은 어딜 갔나. 그처럼, 먼저 사랑으로 환자를 살피지 않는 집단행동의 종점은 의료 대란, 의료 재앙이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되뇌는 정부도 보기에 딱하다. 지난 주말(15일)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사직 결정의 변을 내놓았다. “필수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의료를 위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집단행동 예고를 거둬들여야 한다. 대신,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제자들에게 참 의술을 전파하는 본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의사의 길이고 스승의 길이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의대 교수들은 말한다. “환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태의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환자를 버리는 게 된다. 진료와 학문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 집단행동으로 정부 스텝을 꼬이게 했던 ‘효능감’을 행여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의대 교수마저 무책임하게 사직을 결행한다면 환자는 누굴 믿고 사나. 직업윤리를 망각한 직업이기주의로 해석되기를 기어이 바라는가. 의대 증원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은 ‘의사 부족국가’다. 지역의료체계는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다.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구체적 데이터를 놓고 어떻게 늘릴지 머리 맞대야 한다. 정부에는 진정성, 합리성 있는 의사 결정의 장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의대 교수들까지 학교와 병원을 떠난다고 밝힌 이상, 사태를 빨리 종결하는 것만큼 중한 것은 없다. 전공의가 병원 밖으로 뛰쳐나온 이후 보여준 교수들을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길 바란다. 환자와 국민은 심정적으로 업무복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다. 환자의 고통 해소, 건강권과 국민 눈높이라는 최고 기준으로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자중자애(自重自愛)를 간곡히 촉구한다. 그보다 더한 가치가 무엇인가.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어디까지 통할까

2024-03-14 14:01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에 이른다. 해외업체의 유통시장 장악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비례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위해 식·의약품,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假品), 불법 성인용품이 판을 친다. 개인정보 침해 대응은 먼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선 필수적인 것들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알테쉬’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늦은 감마저 있다. 관리의 핵심은 감시 강화다. 규제할 법이 꼭 없어서는 아니다. 있어도 사실상 무용하다. 약사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이 ‘시력 교정용 안경’, ‘남성 성적 쾌락 알약’ 등 정체불명 상품과 ‘얼굴 주름 지우개 크림’ 등 허위·과장 광고, 조작된 사용자 후기까지 일일이 미친다는 건 불가능하다. 품질이 조악하고 반품과 환불이 안 되는 부분에는 소비자의 현명한 주의도 필요하다. 파격적 초저가 대가는 크다. 대형 플랫폼 외에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품의 99%가 거래된다. 적나라한 상술 앞에 강제성을 결여한 규제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먼저 중국 직구 업체 대응에 실효적이지 않은 부분부터 손봐야 한다. 아쉽게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차기 국회 원 구성 이후에나 가능하다. 해외 직구는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신선식품으로 계속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제한 광고비와 수수료 제로 정책으로 한국 시장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천문학적 자금력을 앞세운 ‘쩐해전술’에 대비하기란 고난도의 차원이다. 중국 이커머스가 이보다 구색을 넓히기 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존립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간 칸막이 없는 종합 점검과 대응은 공격적 마케팅에도 필요하다. 국내 업체는 부담하는 관세에서 자유로운 것 또한 역차별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법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적다. 이미 국내 법인(대리인)을 갖춘 곳도 있다. 다시 상기하지만 상대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가총액 2위 알리바바의 ‘알리 익스프레스’, 3위 핀둬둬 홀딩스 ‘테무’, 중국 패션 공룡 ‘쉬인’ 등이다. 국내 카테고리를 확장한 거대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맺어 얼마나 효과를 볼는지 의문이 든다. 가품과 위해상품 판매 근절만 해도 성과를 낸다고 하겠지만 이것마저 첩첩산중이다. 정부의 해외직구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엄정 집행할 법 체계부터 완비해야 한다. 해외 직구 플랫폼 관리의 또다른 핵심은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점이다.

[] 비트코인 ETF 거래, 제도 정비 손놓고 있을 수 없다

2024-03-13 14:12

다시 부는 코인 광풍에 ‘비트코인 백만장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억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들썩인다. 투자로 돈 버는 흐름에서 소외된다는 두려움, 즉 포모(Fear of Missing Out·FOMO) 심리가 반영된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투자에 허들을 느끼던 중장년층까지 막차 타겠다며 덤벼드는 모습도 보인다.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90을 넘어 100으로 향한다니 걱정이 없지 않다. 그런데 지금의 광풍에는 합리성도 있다. 음지에 머물던 가상화폐의 제도권 내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 승인을 한 것은 결정적이었다. 공급이 절반으로 주는 ‘4월 반감기’ 기대감이 겹쳐 거래량과 신규 유입자 수가 급증하는 분위기를 타는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하던 비트코인 상승장의 양상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 무엇보다 전문 투자기관이 ETF로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자산시장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상향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가상화폐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할 여건을 긍정적으로 살려야 한다. 고공행진 속 과열되는 코인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단기 투기성 자금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관련 금융상품 승인을 검토하지 않을 사유가 될 수는 없게 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 불허 입장을 무조건 고수할 상황은 벌써 지났다. 모든 것이 총선과 통하는 길이고 뭘 해도 개미 투자자 표심을 고려했다고 보일 법한 시기지만 정책 선회는 필요하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나 시장 고립도 생각해볼 현안이다. 투자자 보호 조치와 함께 제도 시장 내 금융거래라는 안전장치를 달아줄 시점이 도래한 듯하다. 여기에는 새 자산시장 시대에 대비한다는 차원도 있다. 가상자산 현물 금융상품 승인 이전에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시스템은 충분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재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거야 나쁘지 않다. 자상자산의 범위와 유통,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관련법 제정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도 제도권 시장 편입을 비롯한 어떤 사안이든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하는 게 맞다. 비트코인 질주에 편승해 가상화폐 투자자 표심만 노린 공약을 마구 쏟아낼 궁리는 안 하는 게 좋다. 법정화폐의 근간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 TBT 기술규제 극복해야 수출 경쟁력 살아난다

2024-03-12 14:03

한국 수출길을 험난하게 하는 것 하나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 riers to Trade)이다. TBT 409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더니 올해 1분기엔 그 기록마저 깼다. WTO 출범 이래 최다 기록이다. 전기전자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벽을 높게 쌓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생활용품 등에서 장벽을 만드는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대륙을 가리지 않는다. 12일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에서 본 것처럼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로 작용하는 기술 규제 강화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졌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농수산품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수출 비중이 80%가 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들의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기술규제는 늘어만 간다.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점점 정교해지지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배터리를 예로 들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면서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로 확장하고 있다. 신산업·신통상 정책의 대세로 굳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이처럼 규제의 망을 치는 목적을 분명히 봐야 한다. 자국산업 보호와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제고라는 큰 그림까지 이해해야 한다. 20년도 안 돼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는 뜻이다.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브룬디 등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서 600건 가까운 기술규제를 제·개정했다. 이 역시 무역기술장벽의 미래를 암시한다. 장벽(Barriers)이란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기업에는 그 자체가 ‘애로(隘路)’다. 국가기술표준원에만 떠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제거해줘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복잡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동태적 특성으로 정보 파악조차 어렵다.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기 마련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탄소국경제도 시행 등 환경정책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가 가다듬을 것은 능동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생긴 장벽이므로 다자체제,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협정을 통한 기술장벽 극복 노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무역 1조달러 클럽을 넘어 1.5조달러로 향하는 국가답게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하면서 국제표준 조화 원칙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최전선의 기업이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정부와 원팀 이뤄 앞당기길

2024-03-11 14:01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로드맵은 지난주 ‘인터베터리 2024’에서 잘 확인됐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샘플을 OEM(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해 현재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주요국들은 이차전지 산업을 경제 안보 관점으로까지 접근하고 있다. 획기적 신기술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뛰는 전략적인 원팀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승부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全固體, solid-state battery)에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지난해 배터리 관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 줄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때문이지만 그 너머에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값싼 리튬인산철(LFP)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급진전을 이뤘다. 우리를 에워싼 환경을 뛰어넘자면 독보적인 초격차 말고 답은 없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로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기) 위기감이 있지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주춤거려선 안 된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투자 속도를 조절할 때 도리어 시간을 벌면서 초고성능 제품을 앞세워 치고 나갈 준비를 해둬야 한다. 중국 CATL은 안방 호랑이를 넘어서 배터리 점유율이 국내 3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막대한 자국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등에 업은 중국 이외에 일본의 전고체 분야 진격도 배터리 종주국 회복을 노린다 할 만큼 거세다. 완성도와 속도, 즉 제대로 개발하는 것과 일정을 앞당겨 선점하는 것 모두 필연적으로 중요하게 됐다. 배터리 원자재 수급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호주, 남미 등 광산·제련기업과 계약을 맺었지만 패권경쟁을 헤쳐나가기가 쉽지는 않다. 광물 발굴부터 제련, 공급까지 정부가 함께하고 핵심광물 확보엔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1일 정부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의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와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개발 계획을 나란히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 부피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인 리튬메탈과 리튬황 배터리도 전고체처럼 유망한 미래 배터리로 주목받는다.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분야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 인력 양성 예산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등 경쟁에서 불리한 구도를 돌파해야 한다.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 2030년 40%로 세계 1위에 끌어올릴 때까지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끈끈한 원팀을 유지하기 바란다.

[] K-바이오 연구 성과에 정부 육성 의지 더해져야

2024-03-10 13:58

바이오 혹한기를 맞던 한국 바이오업계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 파이프라인 확대와 시장 선점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난 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와 활용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악의 자금난과 적자가 겹쳐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과 연구개발(R&D) 장비까지 내다 파는 기업이 나오기도 했지만 곳곳에서 반전 분위기다. 봄기운과 함께 밝은 전망들이 이어진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음달 미국 암학회(AACR 2024)를 앞두고 보폭 넓히기에 한창이다. 유한양행, 신라젠, GC셀, 레고켐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지놈앤컴퍼니 등이 참가를 확정했다. 고형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항암제나 ‘유도미사일’ 항암제 관련 성과 알리기에 나선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과의 공동 연구도 포함돼 세계 10대 바이오 강국의 입지를 다진다. 바이오헬스 6대 강국 진입의 밑거름이 되는 호응을 얻고 오길 기대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고 시장 반응도 좋다.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가 최신 출시한 ‘K바이오 액티브’가 상장 EFT(상장지수펀드) 중 수익률 3위로 두각을 나타낸 것도 그러한 사례다. 다만 신약 개발 역량을 높여야 하는 것은 이견 없는 과제다.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바이오 소재인 배지와 레진의 외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바이오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배다. 반도체·자동차의 글로벌 강자 등극 배경에는 소부장의 뒷받침이 있었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이다. 주춤했던 K-바이오를 다시 살려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가팔라지는 자금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파이프라인 투자도 가능하다. 바이오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갖는다. 세계 1위 보스턴바이오클러스터도 미국 정부 노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세계 상위 10개 제약사 최고과학책임자(CSO)의 70%가 의사과학자다. 의사과학자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 연구와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 돈 되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몰리는 현실이 됐다. 정부 지원책 없이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임상의만 늘어날 수 있다. 출범만 시켜 놓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기능이 그래서 강조된다. 규제 혁파로 혁신적 신약 개발의 길을 터줘야 한다. IT, NT와의 융합 가속화에서도 정부 육성 의지는 거의 절대 요건이다. AACR 2024에서 항암 신약 개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과 같은 선진 연구기관 대상의 인적·기술적 교류도 물론 중요하다.

[] 새 청약제도, ‘청약통장 무용론’ 나오지 않게 하라

2024-03-07 14:08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청약제도가 이달 말 개편되면서 무엇이 변경되는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달라지는 시스템 반영을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이 문을 닫아 현재 모집공고가 새로 올라오지 않는다. 1분기 분양을 계획한 사업자들이 2월까지 서둘러 청약을 진행하면서 3월 물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다음달 시장에는 대변화가 예고된다. 그동안 무수히 뜯어고쳤지만 어떻게 고치든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 환경을 잘 반영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된다. 도시주택이 절대 부족했던 1970~1980년대만큼은 아니라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출생 가구에 유리하게 특공 청약 장벽이 낮아지지만 전반적인 청약 수요 확대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청약 자격 완화로 당첨 문턱이 낮춰져 수요자 선택권이 넓어졌을지라도 특별공급 비중을 키우다 보니 일반공급 기준 개선에는 빈약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편이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나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는 것 등은 정책적으로 잘 변경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가격 급등 저지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선 수요 분산을 위해 시행했던 사전청약도 유명무실화하지 않도록 보완이 불가피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전청약 포기 사례들이 속출해 이 또한 보정할 때가 됐다. 복잡해진 청약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등 청약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개편 대상이다. 정교함을 넘어선 공급규칙의 잦은 변화로 정부 실무자들조차 헷갈린다고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변화’든 ‘진화’든 제도 시행 이후 공급규칙이 연평균 3.6회인 160차례 안팎의 잦은 개정도 문제였다. 잘못 손질해 미봉책이 될 때가 수도 없었다. 때가 때인지라 이번 개편에 대해 집값 폭등으로 돌아선 젊은층 표심을 잡을 의도라는 좀 다른 시선이 없지 않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에 적극 개입한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면 청약제도 개편이 따라붙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공급 확대라는 근본책은 놔두고 제도만 복잡해져선 안 된다. 집 장만의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고 기피한다면 청약통장 무용론이 쏙 들어갈 리 없다. 이달 25일 이후 ‘청포족’(주택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다시 내 집 마련 꿈을 꾸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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