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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87 건 입니다.

사설 2024-05-13 14:30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 과제 대토론회는 다분히 입법부를 향한 성토 자리의 성격도 띠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 입법 지원과 킬러규제 개선을 그토록 바랐던 데 비해 21대 국회 4년간 성과는 초라했던 까닭이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과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둔 것들이 다수인 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절반 가까운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 막혀 있다. 기업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자동 폐기 운명에 놓여 있다.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호 규제혁신법안으로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 넘기가 버겁다. 경제단체들이 공동성명까지 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던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도 다르지 않다. 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만 29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해졌다. 계속 이런 식이면 희망은 없다. 차기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중소기업인의 민생입법 기대감은 높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지형이 같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처리할 의지 부족은 그대로다. 13일 제시된 과제를 포함해 민생·경제입법 외면의 책임론을 파고들면 입법권을 틀어쥐고 독주한 거대 야당에만 있지는 않다. 내수 침체 장기화의 늪에서 중소기업 경영 활력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면 여당도 오십보백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나 기업승계 상속, 증여세 한도 확대, 법인세 인하 등 비교적 잘한 중소기업 입법도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보름밖에 안 남겨둔 시점에서 혹평을 미뤄둘 수 없다. 중소기업에 관한 한 여야 막론하고 원내 사령탑부터 강력한 의지가 4년 내내 부족했다.구체적인 책임 의무보다 형벌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은 폐기 수순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렇지 않아야 한다. 13일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제대로 중소기업 법안을 챙기는 입법 활동을 강력히 주문한다. 다양한 현안 가운데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입법 과제부터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기 바란다. 올해 중소기업 주간 주제인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는 국회의원상을 보고 싶다.

[사설] 우리 안방 침투한 중국 게임, 상호주의도 필요하다

사설 2024-05-12 13:20

등가(等價)인 것을 국가 간 교환할 때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원리는 게임업계에도 어느 정도 통용돼야 할 것 같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꼬박꼬박 게임서비스 허가증 격인 ‘판호’를 발급받는 우리와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 수수료만 내면 등급분류를 받은 중국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한국 게임은 중국 정착이 어렵고 중국은 한국 시장을 쉽게 파고든다. 체제가 다르고 게임 규제도 달라 신중해야 하면서도 정부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라스트 워’, ‘버섯커 키우기’ 등 국내에서 한국 게임보다 강세를 보이는 중국 게임들이 더 키웠다. 지난달 양대 마켓 매출 순위 상위 5개 중 3개가 중국 게임이었을 정도다. 다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보다 관심받는 상황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정부의 개입 여부에만 달린 건 아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이 간단한 조작이 특징인 ‘하이브리드 캐주얼’ 장르 등 방향성이 주효했다. 이런 점에서는 국내 업계의 자성도 요구된다. 우리가 공략할 것 하나는 중국이 기존 출시작과 유사한 게임을 내고 있는 한계에도 국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한다는 점이다. 잘 나가는 게임을 표절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게이머에게 먹힌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면서 빗장을 풀기 힘든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서 직접 서비스하면서 수익을 다 챙겨 가는 중국 게임사와 달리 한국 게임사는 중국 내에서 각종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중국 현지 게임사에 80~90%의 높은 수수료를 뺏기는 것은 누가 보호하는가. 동북공정, 허위·선정적 광고 등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다 가도록 부지하세월이다. 게임산업도 미래 먹거리라는 거시적인 관점과 인식이 부족하니 이런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과 캐주얼 게임 등 장르 다양화와 사업 다각화로 개발과 실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건 국내 게임사들이 안고 있는 과제지만 정부도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책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셧다운제 도입이나 게임중독 관련 법안만큼만 대처가 빨랐으면 지금쯤 K-게임의 판도는 확 달라졌다. 한국 안방을 파고든 중국 게임에 대해서는 득실을 따지면 꼭 상호주의로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은 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 국내 게임사를 마구 베껴도 되는 저작권 문제만은 정부가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한다.

[사설] 윤 대통령 남은 3년은 경제 회복에 전념할 시간

사설 2024-05-09 14:05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가장 잘못하는 분야를 지목하면 경제다. 앞으로의 국정은 국민의 부정 평가 사유가 ‘경제·민생·물가’라는 사실을 반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등 돌렸던 지지층을 회복하는 것, 그보다 국민적 지지를 얻는 가시적인 성과도 경제 성적표 개선에서 출발하길 권한다. 이날 회견에서 강조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저출산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순방마다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했지만 전체 경제 정책 기조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다. 그것이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는 크고 작은 성과마저 덮은 측면은 있다. 중요한 것은 4·10 총선 민의가 사실상 불신임 경고라는 점이다.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심판론으로 수렴한다. 희화화된 ‘875원 대파’는 경제 무능과 무관심의 상징어일 뿐이다. 남은 임기 5분의 3은 더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단지 소통 부족의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회견이었다면 불통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국정 쇄신 방향이 올바르게 가야 하며, 그런 토대 위에서 경제 회복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경제 지표가 총체적으로 좋지 않다. 성장률과 무역수지, 재정, 실질소득과 가계수지, 가계·기업부채 등 멀쩡한 분야가 없다 할 정도다. 원칙과 방향성을 잃은 경제정책 속에서 국내총생산은 세계 14위로 밀렸다. 그렇게 탓을 돌리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보다 3단계나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 등 외부 탓만은 아니다. 남 탓 그만하고 국정 운영 스타일 개선에 온몸으로 나서야 한다. 일 잘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뺨 맞은 적은 없었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 긴 안목의 체제적 대응 둘 다 긴박한 구조적 위기 국면이다. 어떤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서든 지난 2년간 거야(巨野)의 벽이란 정치적 지형 한계도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야당 협력을 끌어내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비롯한 현안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성찰을 담기엔 아쉬움이 있으나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다짐은 꼭 지키기 바란다. 남은 3년, 꼭 해야 할 일을 다시 꼽으면 ‘경제’와 ‘민생’으로 집약된다.

실내스크린골프장 업계 1위 골프존, 2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75억 과징금

이원배 기자 2024-05-09 13:45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 골프존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2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이자 스크린골프전문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지난해 11월 22일~23일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에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새나왔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돼 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했다. 골프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크게 늘자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개인정보위는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또 골프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도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3월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하고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토록 했다. 골프존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이다. 이전에는 지난 2022년 구글에게 부과한 692억원이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과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설] 중국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사설 2024-05-08 14:04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C커머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무차별 염가 공세를 틈타 소비자 개인정보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건 사소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수집·처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다. 개인정보 약관 직권 조사를 포함해 유통시장을 똑바로 세울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과 소비자 간 협업형 커뮤니케이션 성격도 띠는 C커머스를 개인정보 빼내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법 위반 이전에 상도덕의 문제다. 소비자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 용인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직접 연결, 즉 다이렉트 마케팅은 신뢰가 기반이어야 한다.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온라인 쇼핑·게임 업체와 협력해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정보도 진위가 가려져야 할 일이다. 수집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된다면 더 막중한 국가적 피해로도 이어질 중대 사안이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라면 중국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 C커머스 업체에도 물론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 표시 없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앱 푸시 등의 마케팅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 앱 접근 권한 고지부터 허술하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 이하 수준으로 매길 수 있는 과징금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초저가 완제품 수출을 위한 극단적 초저가 전략, 이에 따라붙는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당연히 손봐야 한다. 1분기 우리 국민의 중국 직구액은 전체 온라인 해외 직구의 57%를 점했다. 국내 기업 경쟁력은 떨어졌고 소상공인은 생존 위협과 맞닥뜨렸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현행 기준에서 보면 시정명령, 중국 업체와의 협약, 그것도 자율에 기반한 협약이 얼마나 실효적일지 의문시된다. 미국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다. 이달 내놓을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의 해외직구 종합대책에는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세계 무역시장까지 흔드는 차이나 덤핑 부분도 중시해서 다루길 바란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對策)’는 중국식 회피 전략이 국내에서 통해선 안 된다.

강화군, 윤도영 권한대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간담회

이환 기자 2024-05-07 14:16

해양수산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화군은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철조 청장을 비롯해 강화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가 어항(어유정항) 종합 정비 사업 설계 용역 추진시 강화군 의견 반영 △신설 확장된 어장에 대한 조건부 이행을 위한 접경 해역 조업 어선 안전(경계) 부표 설치시 사설 항로표지 설치 허가 신속 협조 △여객선(강화 페리오) 대체 건조시 증톤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공선 계류장 완료시까지 국고 여객선 계류시설 사용 협의 △어촌 신 활력 증진 사업 등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해역 이용 협의 신속 처리 협조 △해양 치유 지구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강화군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사설] K-배터리 중국산 흑연 탈피, 풀어야 할 숙제다

사설 2024-05-07 14:01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K-배터리의 약점이다. 수입 의존도 90%에 달하는 중국산 흑연이 이를 말해준다. 천연흑연만으로 치면 전체 97%에 달할 만큼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전기차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에 ‘숨통이 트였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일단 한시름 놓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2년간의 시한부다. 그만한 숙제 풀 시간은 벌었다. 외국 우려 기업(FEOC)인 중국 측의 흑연을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 보조금에 너무 안도해서도 안 된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시간표를 재조정하는 지금이 중요하다. 기술선도국 지위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수요 혹한기를 맞는다 해서 주춤거려선 안 될 핵심 성장동력이다.시야를 미국 쪽에 더 맞춰보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전기차 43종 가운데 31종(72%)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을 탑재한 것이다. 지난 1·4분기 3사 합산 영업실적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정도의 급격한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숨어 있다. 미국의 중국산 흑연 제재 완화 국면을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대 등에 오히려 잘 활용할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impr acticable-to-trace) 배터리 소재로 미국이 규정한 중국산 흑연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세액 공제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미국의 정책 의미와 의지가 퇴색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이뿐 아니다. 2031년까지 배터리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순환원료)를 사용케 한 유럽연합(EU) 환경 규제에도 맞추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진다.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작을지라도 재활용 시장 등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야 한다. 배터리는 D램, 낸드플래시, OLED 등 주력산업들처럼 승자독식에 익숙한 장치산업이다. 우리 업계가 생산한 배터리 10개 중 8개 이상을 해외에 파는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 IRA 세부 조항 변경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아야 한다. 대체품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받지만 개발과 양산에 시간이 걸린다. 비싼 가격도 숙제다. 어렵지만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내후년 말까지가 중국 탈피를 완결해야 할 시간이다.

윤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정재호 기자 2024-05-07 11:29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이유에 대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사설] AI기본법도 통과 못 시키면서 ‘AI G3’만들겠나

사설 2024-05-06 13:35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책 일관성 면에서도 시급성을 요한다. 더구나 우리는 AI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지 않았다. 저작권 이슈 등 규제를 아우를 법과 제도, 정책도 부실하다. 입법 미비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등 성장을 뒷받침할 정부 비전은 힘을 못 받는다. AI 특허 수가 미국, 일본보다 많고 AI 인재 집중도가 이스라엘, 싱가포르 다음이란 미국 스탠퍼드대 집계에 우쭐할 처지는 아닌 듯하다. AI 강국은 멀다. 냉철한 눈으로 살피면 실질적인 생성형 AI 기반 기술인 파운데이션모델 하나도 개발하지 못 하는 현실이다. 여야 갈등 여파로 장기 표류 중인 AI 기본법은 2021년 7월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병합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지는 1년 3개월이 다 된다.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데도 여야는 개의치 않는다. AI 산업의 헌법 구실을 할 법안 처리, 그것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제쳐둔 국회는 특검법에 오로지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산업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AI 신기술 관련 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과 여당의 국회 의사일정 비협조 ‘공식’도 불필요한 분야 아니던가. 국회는 산업계의 AI 규제 ‘시계 제로’ 호소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기술력,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마저 퇴행시킬 것이다. 인재와 기술을 지금처럼 해외에 뺏기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면 미국, 중국과 나란히 ‘AI G3’가 되겠단 목표는 접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답답하다. AI 산업은 방향성과 속도 모두 중요하다. 우리 기업을 규제할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나 미국의 행정명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제대로 해야 한다. 입법 없이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무용한 것이 된다. 발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는 AI 업계의 하소연을 제발 좀 듣기 바란다. 이번 국회 임기 종료 이전에 AI 기본법 처리를 꼭 매듭지어야 한다. 법·제도 공백을 메워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 알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사설] 한전·가스공사 재무 구조 개선은 언제 하나

사설 2024-05-02 14:01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고 에너지 요금을 올릴 거라는 관측은 일단 빗나갔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6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이 지난해 3분기부터 총 4개 분기 연속 동결 수순을 밟는다. 원가보상률이 80%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로 인상의 칼을 빼들지 못했다. 상업용인 업무난방용과 수송용과 산업용을 조금 올렸고 냉난방공조용은 시기에 따라 조정하긴 했다. 하지만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보류해 현행 수준을 이어간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은 그만큼 요원해졌다. 가격 인상 요인은 있는데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묶였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더 꿈틀대게 한다고 지목해서 내린 결정이다. 3%대 상승률을 이어가는 소비자물가에다 농산물 작황 부진,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 각각의 변수보다 요금 인상 후 생길 파급효과에 주목한 결과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반길 일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미래에 불씨를 남기고 있다. 누적 적자 해소는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시한부로 연기된 셈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전체 1000 중 15.5다. 전기요금이 25%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0.4%포인트 높아진다는 것도 인상 제한의 명분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오직 한 가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한다. 전기요금은 지난 4분기에 산업용 일부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했을 뿐, 1년 이상 멈춰 있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을 전기·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근원인 데도 문재인 정부가 키운 적자의 골을 윤석열 정부가 깊게 파고 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인상을 하지 않았다. 이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다. 물가 상승 압박을 견뎌내며 에너지 기업 부채를 터는 것은 국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 전체로는 이득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도 손볼 대상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구조의 정상화 모두 늦출 수 없다. 국민의 물가 고통은 어떻게든 덜어내야 한다.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계층에 에너지 요금 고통이 가중되는 속성이 있다. 그렇다고 당장의 고통이 언제까지 유예되지는 않는다. 재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효율화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 적자 누적을 막는 것이 지금으로선 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