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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 지난해 15조원 이상 늘어”

김수환 기자 2024-03-28 18:47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작년에만 15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부진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지난해 말 43조7000억 원으로 2022년 말(28조1000억 원) 보다 15조6000억 원 증가했다.업권별로 은행 부실채권은 2022년 말 10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2조5000억 원으로 23.8% 늘었다. 비은행은 동 같은 기간 18조원에서 31조200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비은행 업권 중 상호금융이 17조3000억 원으로 55.5%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은행(8조원, 25.6%)과 여전사(5조9000억 원, 18.9%)가 그 뒤를 이었다.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를 2022년 중 13조4000억 원에서 2023년 중 24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3년 중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9조1000억 원, 비은행권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3.6%, 74.4% 증가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지난해에 신규 부실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상각 규모도 늘어났다.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상각뿐 아니라 부실채권(NPL) 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은행의 NPL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은 4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증가했다.부실채권 대비 매각비율도 2020년~2022년 평균 13.8%에서 2023년 22.8%로 높아졌다.통상 금융기관은 담보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채권의 매각 또는 상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상각하면 동 채권이 재무상태표(B/S)에서 제외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개선된다. 지난해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상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0.35%포인트(상각 -0.16%p, 매각 -0.19%p) 정도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부실채권 매각이 이뤄지는 NPL 시장에서 NPL전문투자회사들이 은행권의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고 있는 점은 비은행 부실채권 매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중 NPL전문투자회사는 은행 담보부 부실채권 위주로 5조200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NPL전문투자회사의 레버리지배율이 높아져(2022년 말 2.52배→2023년 9월말 3.44배) 여타 비은행권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특히 최근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늘어난 상황이다.한은은 “금융기관은 적기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NPL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도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사진=)

검찰, ‘160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 법인·소속 트레이더 기소

홍승해 기자 2024-03-28 17:15

검찰이 1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홍콩 HSBC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재판에 넘겼다.28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45)씨 등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을 주문받은 후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홍콩 HSBC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또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고, 국내 규제관리, 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 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서울남부지검 (사진=)

민주당,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돼지 눈에는 다 돼지"

나유진 기자 2024-03-28 16:48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고 응수했다.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학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불안돈목(佛眼豚目)’ 고사를 남기신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고상하게 가자’(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미국 선거 격언을 언급하며 “저희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내 품격 있게 국민들 앞에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같은날 오전 한 위원장은 서대문 신촌 유세에서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라 표현하며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은 것에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한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당내에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중앙당에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것이다.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 실정 지적과 지역 공약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그는 “굳이 한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진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지를 냈다”고 설명했다.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 (사진=)

적절한 시기에 대책 나와…건설업계 직면한 문제 일부 해소할 것

문경란 기자 2024-03-28 16:24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두고 건설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관련 대책을 내놨다며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체로 ‘4월 위기설’에 대한 불안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분양가 인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에서 비상경제장관회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핵심 내용은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 지연을 막고, 건설사 자금줄을 트여주겠다는 것이다.이번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4월 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적극 개입하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물가·비용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반영, 공사 지연 최소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고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4월 건설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위기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듯 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은 냉각한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며 “특히 본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어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공사비 현실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시류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건설 투자 위축과 경기둔화의 주원인 중 하나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며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돼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런 정책 효과는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진행되는 등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공사비 현실화는 분양가 인상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함영진 랩장은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도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건설 공사 현장. (사진=)

가계·기업 빚, GDP의 2.25배…“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

김수환 기자 2024-03-28 16:15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스템 등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전분기(225.6%) 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과 명목GDP 증가율간의 차이가 크게 축소되면서 신용 레버리지의 상승세가 상당히 완만해졌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1%포인트(p) 가량 하락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에 1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비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업신용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 장기추세 대비 갭에서도 가계는 마이너스 갭(-5.9%p) 확대가 지속됐으나 기업은 높은 수준의 플러스 갭(+5.0%p)이 유지되고 있다.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기 대비 0.4%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가계신용 유형별로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금융권 연체율(0.86%)은 여전히 장기평균(2009~2019년) 1.43%를 큰 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취약차주의 비중(금액 및 차주수 기준)은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은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전기대비 1.7% 증가했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올해 2월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대기업을 중심으로 1.1% 증가했다. 증가율은 대기업이 4.0%, 중소기업이 0.4%다. 한편 회사채는 지난해 2분기부터 순상환됐으나 1분기중 대규모 발행으로 인해 연중으로는 순발행이 유지됐다.금융권 전체 연체율(1.65%)은 장기평균(2009~2019년) 1.81%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중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 등의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 높은 이자비용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대비 저하됐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해 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월 기준 16.9로 1월(17.3) 보다 하락했다.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2.9로 3분기(37.1)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서울의 한 은행 기업대출 상담창구. (사진=)

정부, 농업진흥·산지제한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농촌소멸 막는다

곽진성 기자 2024-03-28 15:4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소멸 대책으로 약 2만1000㏊로 추정되는 3㏊이하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3600㏊ 추정되는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또 130 여개 농촌 지역에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 구체화했다.정부는 먼저 올해 CEO양성과정(280명), 영파머스펀드(200억원), 우수후계농자금(500명)을 마련하는 등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진입에 필요한 농지, 자금 등 지원을 지속 확대에 나선다. 청년농에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위한 교육·자금 등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관련해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Complex)’는 시·군별로 교육, 실증 등 복합공간 갖춘 곳으로 자원조사부터 창업자금·컨설팅, 보금자리주택 등을 종합 지원한다. 기술 실증 희망기업 대상 마을 공유자원 등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스마트농촌 리빙랩’도 추진한다.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 구축,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 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또한 디지털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 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가칭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에도 나선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키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50채에서 500채로 늘리고 매매가능 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 빈집 재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서울 아파트값 18주만에 상승…마포·송파 등 12개구 상승

장원석 기자 2024-03-28 14:43

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소폭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3월 넷째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보다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20일) 이후 18주만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이 혼재하고 매수·매도 희망 가격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선호단지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서울과 달리 인천(-0.01%→-0.01%)과 경기(-0.03%→-0.06%), 지방(-0.04%→-0.05%)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매매가 변동률은 -0.04%를 기록, 1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경기와 지방은 지난주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서울에서는 지난주 0.00%의 변동률을 보였던 마포구가 이번주 0.1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송파구는 0.05% 오르며 6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마포구는 아현동과 대흥동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 전환됐다. 송파구는 잠실·가락·방이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이와 함께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성북구, 성동구 등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가 상승했다. 반면 강일동과 암사동 위주로 가격이 내린 강동구(-0.02%)를 비롯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에서는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가 하락했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보합 전환에 이어 3월 넷째주 상승세로 돌아섰다.(사진=)

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실패 ...9월 편입 기대

홍승해 기자 2024-03-28 14:06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머물르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오는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오는 9월 국가분류까지 한국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개선을 지속 모니터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접근성 개선의 사례로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개통 ▲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7월 외국 금융기관(RFI)의 한국 외환시장 직접참여 허용 등을 거론했다.이같은 제도 개선이 하반기 본격화하는 데다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통상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흘러나온다.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며 양국 모두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3300조원대)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이들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메리츠증권에 따르면 WGBI에 편입 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달러(8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올라 (사진=)

총선 앞두고 호재 잇달아…침체된 세종시 부동산 경기 살릴까

장원석 기자 2024-03-28 13:59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세종시에 단비가 내렸다. 전날 국민의 힘이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동시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낭보가 전해지면서 침체된 세종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호재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총선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집값이 신규 입주 물량과 매물적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2% 넘게 빠졌다. 세종시 집값의 가파른 하락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왔다. 세종은 지난 2023년 11월 20일 이후 18주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2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매주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집값은 2020년 급등 후 2021년 조정기를 거치더니 202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올해도 하락이 이어졌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2.24%로 전국 평균 하락률을 이미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마지막주(1월 29일 기준)엔 0.54%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고, 지난 2월도 매주 -0.32%, -0.03%, -0.16%, -0.2% 등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전날 세종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호재 2가지가 발표됐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며 여의도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호재는 이어졌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승인자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5-1 생활권 스마트시티는 세종 합강리 일대 274만1000㎡에 계획인구 2만4395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가 3조1000억원으로 대형 국책 사업이다. 세종시에 이와같은 호재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일종의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당장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만큼 부동산 경기가 당장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사당 이전의 경우 여당이 총선에서 최소 과반이상 승리해야 순조롭다는 점에서 아직 기대를 가지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 기대심리는 있을텐데 단발성 호재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당에 불리하게 총선 결과가 나면 이후 기대심리도 분명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세종시 행복아파트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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