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기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카카오T 택시의 호출기능 강화를 발표했다.
인기협은 “택시 유료호출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T 택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기협은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 기업들은 자국의 창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무섭게 성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디지털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인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인 도전이 좌절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규제 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만큼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나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jel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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