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개성공단협의회 떨리는 마음으로...](http://www.viva100.com/mnt/images/file/2018y/06m/13d/2018061301000872800039861.jpg) |
|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악수장면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
북미정상회담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름으로써 가장 큰 관심은 개성공단이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열린다면 언제 재가동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중소기업계는 연내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야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풀리고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정부도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현대그룹의 금강산 사업 보다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기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수 차례 방북 신청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해빙 무드를 타고 마지막 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계속 불허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전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북미는 물론 남북 간 긴장 완화의 뚜렷한 증빙이 된다는 얘기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은 이미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허가만 해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설문 결과,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사를 밝혔을 만큼 기업들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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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풀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연합) |
정부도 내심 박근혜 전 정부가 강제 폐쇄한 개성공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 안팎에서도 최근 통일부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교류의 물꼬를 튼 만큼, 공단 재가동 논의 역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시기다. 기업들은 연내 재가동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방북해 시설 점검 등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로선 미국과 국제사회의 묵시적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국제사회 제재국면에서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락해 준 적이 있었다”면서 “일단 기업인들의 방북 자체는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관련해 곧 정부에 ▲시설점검단 조기 방북 허용 ▲금융지원 확대 ▲강제폐쇄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노무관리 제도 개선 등의 4개 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장희·유승호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