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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은 1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 최종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오신환 의원(왼쪽)과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연합)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 최종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고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종결정이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안 된다”며 “그럼에도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건 경제현실에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돼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과 여파가 여전하다”며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몇 개월째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래놓고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 국민혈세를 퍼부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땜질식 후속대책에만 골몰한다”며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 무능정부”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환호를 받는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경제와 민생이 뒷받침될 때 확장성과 시너지가 보장된다는 점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