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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이 12만 호를 넘어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대책과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도심 내 아파트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7월말 7만7000호에서 지난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은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 규모가 승인됐다.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는 최근 1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상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