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각종 대출 홍보 현수막 모습. (연합) |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청년층·은퇴생활자 뿐만 아니라 다중채무자들과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존의 소득 관련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의 차이를 살펴보자. 분모는 연간소득으로 같다. DTI의 분자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이고,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다.
즉 DTI에선 반영하지 않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의 원금이 DSR에선 계산된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양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DSR를 도입하면 피해를 보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위험대출 즉 고(高)DSR의 기준을 70%, 초고위험대출의 DSR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DSR의 특성상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많고, 적으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3600만원 자영업자 A씨가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10년 만기, 금리 4%), 자동차 할부금 1500만원(1년 만기, 금리 5%)의 빚을 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 집을 사기 위해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100%)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77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대출 가능 금액이 61.5%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 B씨가 같은 조건으로 새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3억7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원 정도 밖에 빌릴 수 없다. 서민금융상품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실수요자 배려책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저소득층은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청년층 역시 미래 소득을 감안한다고 해도 대출이 원활하기는 어렵다. 자산은 있으나 현재 현금 흐름이 약한 은퇴생활자 역시 대표적인 피해 계층으로 꼽힌다.
소득 증빙문제로 자영업자나 전문직에게도 대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100%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소득 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증빙소득’이다.
급여생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번으로 소득 증빙이 종료되지만 절세 등 목적으로 사업소득을 줄여 신고했던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신고된 소득 규모가 작은 만큼 대출도 작게 나가게 돼서다. 신용카드보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결제분은 소득신고에서 뺀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보는 ‘인정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으로 보는 ‘신고소득’ 개념이 있지만 각각 소득의 95%, 90%씩만 반영해준다. 인정·신고소득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는 한계도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중 은행에서 고DSR로 분류된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공무원·공기업·대기업 근무자도 대출한도에서 특혜를 받기 어렵다. 과거에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은행과 협약이 된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대상 협약 대출의 DSR을 앞으로는 300%로 산정하게 된다. 300%는 ‘초초고위험’ 대출로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협약대출, 비대면대출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다.
특히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은 특례대출이 막히면 기존에 비해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은 고DSR 70%를 적용하지 않으며 만기연장도 기존대로 할 수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대출 신청을 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