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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7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조건을 재정립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의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 움직임이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당국의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젠가 그 테스트가 변경돼야 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조작국’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변경 방법으로는 1988년 종합무역법을 활용해 넓은 의미로 ‘환율조작’을 정의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방식은 대상 국가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들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므누신 장관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이 보다 용이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면 무역문제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하나의 협상카드를 부여하는 겪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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