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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수가, 일괄 인상보다 불균형 해소 목적돼야

입력 2018-10-25 07:00   수정 2018-10-24 15:24
신문게재 2018-10-25 13면

Q. 수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급여 부분의 수가 인상 필요성(수가 현실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칫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니라 의료 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급여부분 수가의 불균형이 심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유형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저평가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자안전 확보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시급히 수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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