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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100] 내년 복지예산 들여다 보니… 기초연금·치매관리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입력 2018-12-10 07:00   수정 2018-12-09 18:14
신문게재 2018-12-10 13면

노인 돌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 당초 정부안이었던 470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삭감되었으나 올해 본예산 기준 428조 8000억원에 비해 9.5%(40조7000억원) 늘어난 469조 6000억원의 슈퍼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홀대해 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3000억원 증액된 반면 그 동안 큰 폭으로 늘려왔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162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1조원으로 1조2000억원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초연금 지원 예산이나 치매관리 지원 예산 등은 큰 폭으로 늘어 적지않은 수혜가 기대된다. 내년 예산 사업 가운데 어르신들이 특별히 눈 여겨 봐야 할 부분들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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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액 조기인상에 11조원 지원



내년 예산을 보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하는 예산이 눈에 띈다. 우선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조기 인상한 것이 주목을 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억원으로 올해 대비 26%(2조3723억원)나 늘어났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연금 수령 대상자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크게 늘어나 그만큼 지원 예산이 늘었다.

노후 파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급여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20%나 늘려 6조3915억원으로 책정됐다. 급여비 인상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신설된 자활장려금 예산은 38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다만,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한 정부 계획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백지화됐다.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7%(9조3596억원) 늘어난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5.4%(8조1306억원) 늘었고 보건분야 예산도 11.8%(1조2290억원) 증액됐다. 모두 두 자리수 증가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이 늘었다. 기본 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가 24만명에서 29만5000명으로 늘고, 종합서비스 단가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올해(987억원) 보다 14% 많은 1124억원으로 증액했다.

복지부는 8개 시군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에 64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에 1곳, 지방에 4곳이 세워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도 60억원이 마련됐다. 혼자 살다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노인이 많은 일본의 복지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도 인천, 제주 등에 2곳을 신설한다는 방침 하에 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도 729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보다 125억원(20.7%) 늘어난 수치다. 생명존중문화 조성(13억→28억 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등에 집중 투입된다.

◇ 일자리 지원과 건강 지킴이 예산도 증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치매관리제 정착을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457억원에서 내년에는 2366억원으로 909억원(62.4%)이나 증액됐다. 전국 254곳의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3개 치매전문병동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

치매
장기요양보험료가 8.12%에서 8.51%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996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351억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추모공원 건립 및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을 위해 당초 227억원이던 예산을 440억원으로 213억원 늘렸다.

복지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우수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내년에 1134억원을 책정해 올해보다 501억원(79.1%)이나 늘렸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 노인들이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예산도 대폭 늘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6349억원보다 29.5%나 증액 된 822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51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는 61만개로 10만개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 공익 일자리 6만9000개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이다.

노은희·김윤호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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