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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 |
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응과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 구입 등 안전 관련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규모를 7조원 이하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검토해 규모를 결정하겠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이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경제 상황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추경을 편성할 계획으로 재정 보강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2.6∼2.7％)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을 통한 뒷받침이 잘 돼 올해도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이 추경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와 예방 인력 확충, 산불 진화용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저감 기술과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경기·민생에 대해서는 수출 대책·일자리 정책·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의 방법인 적자 국채 발행은 가능한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요인이나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조심스럽지만 긍정적 모멘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을 이날 취하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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