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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연합)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을 띄우자 정치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젠가는 모병제를 검토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 국방 보완책과 재원 마련도 없이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것을 누구나 예상한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여러 제도 중 가장 공정한 제도는 징병제다. 그런데 이 병역문제에 있어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게 바로 모병제”라며 “집권여당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 하나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선거에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성들을 위한 정책,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동원 예비군 수당부터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병제 검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다.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