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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이는 다시 국가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과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도 삭감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게되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산재보험료는 3개월에서 6개월간 30%를 감면키로 했다. 이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로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