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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6·17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강화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규제를 비껴간 지역에는 벌써부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재산권과 거주·이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대책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월 17일 부동산대책, 무주택자를 위해 조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의 작성자는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규제지역을 다시 조정하고 실수요자는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잠실주공5단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분위기가 살아났는데 이번 발표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채팅방에서는 “이러다 강남권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냐”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을 의무 거주해야 재건축 분양권을 준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다”면서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는 벌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인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영업하는 한 중개업소 사장은 “김포가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상당수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규제지역도 시장이 불안해지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풍선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청주 등 지방 주택시장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면서 조정지역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발표를 보고 최근 아파트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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