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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가운데 40%나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용을 기초로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무주택자는 8명(7%)에 그쳤으며,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39명(36%)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3채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각 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각 3채) 등이다.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 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107명 가운데 한 채라도 서울강남에 집을 보유한 공직자는 39명이었다.
경실련이 전체 대상자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액 기준 보유 최고의 부동산 부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신고액이 75억 2000만원이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 2000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 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 1000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 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 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 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 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 5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많은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 혹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의 경우 업무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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