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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여행인 총궐기대회에서 한국여행업협회 등 여행업 종사자들이 비행기 모형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10일부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마트·백화점·점포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부터 시행하되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영화관·PC 방 등 기존 16종에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점 등을 포함해 17종으로 확대된다. 방역패스 규정 위반 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현 방역패스 제도의 지속·중단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첫 심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낸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방역패스 제도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7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6만4391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3716명) 이후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7명이 감소한 821명으로 지난 6일(882명) 이후 나흘 연속 8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최근 감소 추세로 1월 첫주(2~8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682명으로 첫주 전(12월 5주) 4745명에 비해 1063명 줄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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