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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현지시간) 친(親)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탱크 한대가 진입하고 있다. (연합)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분쟁지역 돈바스의 독립승인과 군 파견 결정을 내리며 전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대러시아 제재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각)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을 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시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길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각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우리 정부의 결단을 기대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며 장고를 거듭하던 정부는 최근 현지 교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
23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방국들과 대러시아 제재 협의에 들어갔다”며 “정부도 가능성을 열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군사지원 및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수교 32주년을 맞이한 한-러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러시아가 우리 수출에서 1.6% 비중을 차지하고, 교역 대상국 중 수출 12위에 오른 국가이기에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섣불리 이번 사태에 전면적으로 나서질 못하는 것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우리 정부가)애매한 위치에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조차도 러시아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들과 어떤 관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이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비판하더라도 톤 조절을 해야 한다”라며 “왜냐하면 러시아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카드다. 그 때문에 한미동맹을 의식해서라도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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