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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을 조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방역 수칙은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안 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거리 간격이나 인원 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감소세로 방역·의료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환기 잘 되는 실외에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점과 해외 사례 참고,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어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 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프랑스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특히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보고들도 있다”며 “대부분이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실외에서 50인 이상 집회 참가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마스크 프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청장은 “오늘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실외에서 여러 조건을 달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우선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백신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우 착용을 권고했다.
이어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의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 거리 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착용을 권고했다. 또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라며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실내·외 구분의 모호함, 여러 권고 사항 등으로 인해 국민의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예로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사방에 벽이 없는 테라스형 카페, 야외 결혼식장, 스포츠 경기장 입장 전 실외 등 야외에서 밀집해 줄을 설 경우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지하철(전철)의 경우는 역사는 벽면이 없어 상시 자연환기가 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니지만 지하철을 탈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벌칙이 적용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계속적으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쓰는 경우는 적극 권장한다는 말씀은 계속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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