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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자유기업원 대외협력본부장/경제학박사 |
금융의 최대수익이 주로 예대마진율에 의존한 이자수익에 기인한다는 논란이 많다.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수익다변화를 추구하고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규제샌드박스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금융의 혁신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기존 금융규제체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신사업 등을 폭 넓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금융의 경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일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한은행 배달앱 사업은 초기 기존의 시장선점 기업들에게 고전했으나 경쟁력있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속한 자금정산, 라이더들을 위한 금융혜택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국민은행 알뜰폰 역시 경쟁력있는 낮은 통신료로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익면에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취약한 편이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한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는 아직 제대로 된 성과에서 한계영역이다. 새로운 영역진출에 따른 새로운 바람이 불고는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성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지니스를 발굴하고 마음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요인이다.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금융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이 이자수익 치중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신사업으로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면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방안은 각 금융기관이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자율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 우선 과감하게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폭 넓게 인정하면 금융산업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금융회사들도 디지털혁신을 통해 다양한 시도와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당국에서는 보다 많은 규제 혁파를 통해 업의 경계를 허물고 금융이 보다 융복합적으로 혁신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핀테크나 인터넷뱅크에 대한 육성도 중요하지만 은행업이 단순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빅 데이타와 챗gpt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서비스로서의 뱅킹을 통해 한국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중시되었던 금융산업에 업태 간의 경계벽을 낮추어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업무영역 차별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금융산업의 분리완화를 통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하여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인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헌석 자유기업원 대외협력본부장/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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