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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약 40조원 감소한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에 달해 올해 연간 전망치를 크게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8월호)을 10일 발표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누계) 정부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조7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소득세(-11조6000억원)·법인세(-16조8000억원)·부가세(-4조5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거두지 못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2000억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2월) 영향이 크다. 기금 수입은 102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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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올 상반기(누계)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말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약 25조원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통상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6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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