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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CCU 기술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CCU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연소,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생물학적 또는 광물화 등의 변환 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당정은 CCU 기술은 유일한 온실가스 사후감축 기술로 중점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R&D 지원과 함께 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연구역량 결집 차원에서 CCU 기술 분야 중점연구실 지정, 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설립·운영 등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CCU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술·기업인증,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하반기 중에 CCU 기술 고도화 방안 전략을 수립·확정한다. 여당은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위성통신 분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R&D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에도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타 서비스 또는 위성 서비스 상호 간에 전파 혼신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저궤도 위성(LEO)과 관련해 단시일 내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자립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저궤도(LEO)위성은 고도 500~수천㎞ 궤도를 주회하는 위성으로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전송지연이 적어 실시간성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빠른 위성 통과속도 때문에 신호를 위성 간 중계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하반기 중에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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