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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자 업계에선 술렁이는 분위기다. 지난해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때 보다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1개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들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대형 건설사에 최고 수준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은 국토부 장관 직권 8개월 처분과 서울시 처분 요청 2개월을 합친 것이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며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며 “전면 재시공까지 결정한 GS건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보고를 누락했던 5개 단지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LH 철근 누락 단지는 21개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1곳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와 철근 누락 단지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들 적발 업체들의 경우 GS건설보다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상위 건설사에 본보기식 처벌로 읽힌다”고 말했다. 양우종합건설 등 복수의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사에 대한 처분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를 쓴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여서 관련 건설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만약을 대비해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발주나 분양기피로 경영난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처분에 앞서 GS건설은 이미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5500억원의 공사 비용을 결산 손실로 반영한 상태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올해 2분기 41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인명사고가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나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정치성이 짙은 징벌적 조치는 결국 얼어붙은 건설산업을 더 위축시키고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