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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세화 포천시의원(왼쪽)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포천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소대행업체 1곳의 관계자와 2곳의 대표를 사기, 사기 미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박성용 기자 |
이날 손 의원과 민주노총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포천시장에게 허위 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그 차액분을 편취 하거나, 법인 돈을 횡령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포천시민의 혈세는 끝도 없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는 포천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 포천시를 대표하는 포천시장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이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며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손 의원과 민노 측에 따르면 A업체는 산재를 당해 휴직 중인 회사 관계자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 외에 정상 임금의 30%를 지급해 왔는데, 포천시에는 임금을 100%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급여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억 7000만원을 편취하고 3700만원에 대해서는 편취 미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C업체 대표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동생을 사내이사로 등재해 놓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1억 2300만원씩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D업체는 포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계약 등을 수도권매립지에 이송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송업무를 했다. 이 기간 수집 운반 환경미화원에게 직접노무비 29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급여 지급내역을 포천시에 제출했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6월 포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당시 3개사 대표자 증인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됐다. 포천시는 올해 이들 업체에 85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직접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니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산이 되는 부분들은 정산을 했지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도 구해 놓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포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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