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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주당 자리가 비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됐다.
민주당의 상임위 불참 선언에 이날 오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이콧에 대해 “정부여당에 국정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분간 국회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전체회의는 정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진 않으며,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 있거나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참여할 방침이다.
이날 상임위 중에서는 교권보호법·아동복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 국회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며 “공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