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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체회의 진행이 무산돼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등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회의 불참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정부 측에 미안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동료 의원 한 분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려워도 국회 회의를 보이콧한다든지 일방으로 불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면서도 “상황이 워낙 어려워 어제 여당 측에 오늘 회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단식하다 병원에 실려 가는 비상 상황도 있고 원내지도부에서 당분간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고 여당 측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급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교권보호 4법,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관심 있던 아동복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복지위원회는 열었다”며 “법사위에 있는 111개 법안은 민주당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미상정 고유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지만 소 의원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