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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싼 전기차, 세금까지 늘어나면 누가 살까

입력 2023-09-25 09:11
신문게재 2023-09-25 19면

김태준
김태준 산업IT부 기자

전기차 보급이 둔화되고 있다.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전기차의 더딘 판매에 하반기를 훌쩍 지난 시점에도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38%에 그쳤다. 올해 초 보조금 감소로 전기차 구매시 커진 소비자 부담과 충전의 불편함이 지속된 결과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이동수단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서둘러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을 빠르게 서두르고 있지만 주변 인프라 구성이 이를 받쳐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값 비싸고 불편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다. 보조금 축소로 가격 부담은 커졌으며 충전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움직임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이다.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값을 기준으로 매길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당연히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높을 수밖에 없다. 향후 세수감소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 최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가액 8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차세 인상 우려에 비싼 가격의 전기차를 구매할 지는 미지수다.

전기차의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는 국민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충전 인프라 확대 노력은 물론, 저렴한 전기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완성차, 배터리 업계 등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태준 산업IT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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