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참관 온 학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한 여파로 인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초라도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영장실질 심사 등 변수가 많아 본회의 개최의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각종 민생법안 표결이 예정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의사일정을 협의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협의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되며 사법부 공백, 민생법안이 표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일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며 30년 만에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게다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당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만이 통과되고 민생법안 100여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머그샷 공개법, 보호출산제 도입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 머그샷 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는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하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보호출산제 도입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기관이 보험사에 진료 내용 등을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안이 처리된다면 보험 가입자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며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다음달 초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첫 주라도 양 원내 대표단에서 협의한다면 임시적으로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검토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이고,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어 내달 초에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백 사퇴, 민생 법안 표류는 더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의 내홍이 깊어져 신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국회 일정에 더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추스르고 국민의힘과 국회일정을 합의할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