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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윤석열 정권이 걸맞는 정책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가계 빚이 매년 4~6%씩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내년 주택가격과 금리수준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다.
우선 주택가격이 하락해 역사상 최고치(2021년 하반기)의 75~80% 수준으로 수렴하고, 대출금리가 5%대로 상승해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가계부채는 향후 3년간 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해 최고치의 90~95%에 도달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선 가계부채가 향후 3년 동안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해 최고치를 회복하고 대출 금리는 3%대로 하락해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가계부채는 향후 3년간 매년 6%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며 “대내외 여건 급변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위축이 심화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공급대책에 나선 가운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공급활성화 대책이므로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