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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전망…여 "사사건건 발목", 야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

김재경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기각으로 기세 높아져"
홍일표 "정치회복 필요한 상황에 민생 피해…자제해야"
김형주 "소통 안 되는 불통 인사라는 것 드러나"
이목희 "모두 기본 갖추지 못해…국민 기준과 동떨어져"

입력 2023-10-07 09:44

의사진행 문제로 여가위 여야 공방<YONHAP NO-2756>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을 선언했다.

유인촌 후보자 역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본회의가 마무리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행 여가부 후보자의 임명 또한 강행 쪽에 무게가 실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파킹·혐오장사와 관련 야권의 맹공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막판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고 복귀하지 않았고, 청문회는 파행됐다.

이 같은 논란을 빚고 있는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낡은 이념과 전(前)정부 탓에서 벗어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국회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이 또 다시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거듭하는 의회 폭거를 되풀이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가위 소속 조은희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어제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권인숙 위원장이 공개 사과하면 청문회 속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공개 사과는 어제 얘기였다”며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조차도 청문회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며 장관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기세를 높이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정치 복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이렇게만 나올 결우에는 결국 민생의 피해로 이어진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가 기각된 이후, 기세가 높아져 이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부결시키지 않았나”라며 “국민 여론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섰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지명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보다 무난한 후보자를 내놓았으면 좋았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전직 민주당 의원들은 세 명의 장관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으로 국민에 대한 충성심, 도덕성, 역량 등이 있는데 세 후보 모두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기준과 동떨어진 인사를 한 것”이라며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들을 대통령이 계속 임명해 벌써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도 “허무주의에 빠질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인사라는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요청하는 자료는 미리 제출한 뒤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임명을 강행해야 하지 않나”며 “처음부터 검증 안 된 상태인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그걸 고집할수록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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