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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최근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 및 사이트가 대폭 증가했지만 정부 기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1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및 app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 5544건을 적발했으나 삭제조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보호원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앱은 1286건, 설치수는 3억 8756만회이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258건, 설치수는 43억 6450만건이다.
관련해 보호원은 적발한 불법 영상 모바일앱에 대해 기관 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글에 정부기관 삭제 권한을 통해 삭제를 요청했고 지난 1월 6건, 4월 1건 등 총 7건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을 했다.
이에 보호원은 “영상 분야의 경우 권리자의 협력 요청이 없는 상황으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영상물보호협의체(영화, 방송사 중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앱에 대해 자력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보호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관련해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에는 8월까지 140건으로 증가했다. 누누티비 폐쇄 이후인 지난 5월부터 132건이 적발됐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시장 확대와 맞물려 영상 창작자의 권리 침해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저작권보호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업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박 등 유해한 광고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과 공생관계로 사이트 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러한 생태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