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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과는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23만 명에 달했다. 올해 6월까지 수치를 합하면 25만 명을 넘는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에 달했다.
2018년에 4만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으로 늘어 처음 5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에는 4만8966건, 지난해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33.5%로 연령층별 가장 많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세다. 20대부터 60대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되면서 미세하게 줄고 있는 반면, 70대 이상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지난해의 57%를 넘어서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만 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불행한 노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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