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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스포츠토토 당첨금의 미환급금을 청소년 도박문제 등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실) |
2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5억이었던 미환급금 규모가 2022년에는 42%가 증가한 147억원에 달했다.
미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공단은 투표권 미환급금에 대해 고객 안내를 위해 월별 언론홍보, 고객 대상 문자안내 등을 지속하지만 투표권 매출증가에 따라 미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환급금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되면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전문·생활체육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지원된다.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포츠토토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지원하기 어렵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실적’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 매출 적발 규모는 6조 8,227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수사의뢰건수는 2018년 135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42% 증가했다. 단속건수도 83건에서 112건으로 35%증가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박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만명에 달했고 10대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42% 증가했다.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10대 이용자가 2022년 전체 이용자 수인 1460명에 근접한 1406명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도박문제 청소년이 최근 5년간 42%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도박문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100억원가량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청소년 도박 문제나 불법 스포츠 도박근절 활동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바로잡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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