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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포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추진…총선 승부수 효과 있을까

입력 2023-10-31 15:43
신문게재 2023-11-01 3면

김포골드라인 내부 살피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열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당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 승부수로 띄었다는 관측 속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당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17.15%p 차이로 참패하자 사퇴 위기에 몰렸다. 선거 결과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됐고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는 지난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수도권을 겨냥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총선이 약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화두를 던지며 현재의 고착화된 판을 뒤흔들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가 김포시만 언급했지만 공약 추진만으로 서울 인접 지역인 광명·과천시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한 뒤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반대가 예상되며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도 어긋난다. 때문에 ‘메가 서울 시티’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의힘은 특별법 형태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 시 김포시가 편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 또는 서울시 중 한 곳만 찬성해도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김포시 외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서울 메가시티 안”이라며 “상해, 북경 같은 데 보면 2000만, 3000만명 이렇게 간다”고 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이 메가시티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부산이 지역구(남구갑)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에 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굉장히 뜬금 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 뚜렷한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 주민들의 여론을 살핀다는 전략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국민의힘 당론 추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 이전’ 공약과 비슷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해당 공약을 두고 충청권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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