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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차 퇴직연금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국퇴직연금개발원) |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가입자 중 약 40%는 노후수단 중 하나인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퇴직연금개발원·한국연금학회가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퇴직연금포럼에서 이 같은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연금학회는 올해 4월 만 25세~69세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동시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연금학회 김성일 박사가 진행했고 이날 포럼에서도 직접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퇴직연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퇴직연금이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3.0%인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5%에 그쳤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필요하다’는 비율은 50대가 71.3%, 60대가 82.1%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퇴직연금으로)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38.0%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17.4%로 나타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단일화에 대해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60대(55.4%)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외적립재정부담 증가보다 오히려 복잡한 제도 도입절차가 사용자, 노동자 각각 31.8%, 30.1%로 가장 모두 높게 조사돼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 교육과 상담 지원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퇴직연금 수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0%가 동의했고 23%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9.8%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졌다.
퇴직연금 통계상 수령이 시작된 계좌 중 연금 수령 비중은 7.1%(지난해 기준)이지만 수령 금액기준으로는 32.6%가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으로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수령을 선호하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연금수령 의사가 높이 나타난 만큼 향후 적립금이 쌓일수록 연금수령 비중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금학회는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법정 연금수급연령(55세) 이전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4.4%가 동의했지만 29.9%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학회는 이에 대해 중도인출 제한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퇴직금 지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36.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자동연금지급제도(24.6%), 연금수령의 의무화(20.7%) 순이었다. 이에 대해 연금학회 김성일 박사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재 세제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해 법률적 측면을 검토한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발제문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퇴직급여(퇴직금과 퇴직연금 포함)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부각되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을 노동자에 대한 공로보상과 아울러 법정 복리후생혜택에 보다 방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제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의 단일화는 필요하지만 사외적립의 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9%를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은 8.3%를 적립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확실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실제 수급을 개시할 때 연금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개선하는 등 연금성을 강화해야 하고 올해 본격 시행된 디폴트옵션의 제도 안착을 지원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성화해 27.1%라는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올려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 격차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